울산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18가단74732 판결

피고의 조합설립인가일인 2015. 10. 27.부터 시행된 피고의 조합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5. 9. 3.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2015. 10. 27.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16. 2. 25., 2016. 11. 24., 2017. 11. 24. 각 조합변경인가를 받았으며, 2017. 12. 14.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 15, 17 내지 19호증, 을2, 4, 5,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는,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피고 역시 원고들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상실한 것이 아님을 자인하고 있고, 나아가 위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등에 대한 주장․입증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위 규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유지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는 것은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2항의 문언에 비추어 명백하고, 달리 위 규약 조항을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살피건대, 민법 제150조 제2항에 의하면,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여 원고들이 어떠한 이익을 받게 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더욱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조합에 가입할 때 제출한 ‘위임장 및 확약서’에 작은 글씨로 ‘6. 상기 본인은 조합원의 자격(무주택등)을 입주시까지 유지하며’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서면은 조합가입신청서에 부수하여 제출되는 여러 서면 중 하나로서 원고들이 피고 조합에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위 문구의 기재만으로 조합원들에게 세대주 지위를 변경하는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포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약정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부모 또는 자녀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1항의 임의탈퇴 제한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러나 위 공급계약서 제14조 제1항은 피고의 해제권 및 그 절차에 대하여 규정한 것일 뿐이고, 위 공급계약서 규정과 피고의 규약 내용이 충돌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결국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 취지는 불분명하나, 위 각 추가 부담금을 원고들의 제납입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거나, 원고들의 환급금 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선해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원고들은 추가 부담금 납부 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여 추가 부담금 납부의무는 소급하여 소멸하였고, 위 추가 부담금이 이 사건 변경 규약 제12조 제4항에 따라 공제되어야 할 추진비에 포함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을7, 10, 11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4항 전단에서는 제납입금에서 공제되는 비용을 ‘추진비’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는 후단의 표현을 고려하면, 위 추진비는 공동부담금과 동일한 의미의 비용이라고 해석되는 점, ② 이 사건 변경 규약 제12조 제4항은 자격을 상실한 조합원에 대하여 납입금에서 ‘추진비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 추진비의 범위나 산정방법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③ 더욱이 위 규정 문언 상 ‘이미 추진비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다는 의미임이 명백하고, 원고들의 조합원 지위 상실 시까지 원고들이 계약금 외에 다른 명목으로 납부한 금액은 행정용역비뿐인 점, ④ 피고가 2018. 7. 15. 임시총회와 2019. 7. 7. 임시총회에서 환급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추진비 13개 항목을 정하고 이를 변경된 규약에 규정한 사실이 있으나, 원고들은 위 각 임시총회 결의 이전에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그 자격을 자동 상실하였고 그 때 이미 환급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후 잔존 조합원들 사이에서 이루어 진 위 각 임시총회 결의와 이에 따라 변경된 규약 내용은 원고들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행정용역비 1,500만원 외에 각종 사업추진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살피건대, 민법 제387조 제1항은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불확정기한의 경우에도 채무자는 기한의 도래에 의하여 이행기에 있게 되지만, 채무자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동안에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그에게 가혹하므로,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는 지위에 있어, 피고로서는 위 불확정기한이 도래함을 알 수밖에 없으므로, 위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원고 B은 피고의 조합장 및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퇴직금 8,106,0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조합의 대표자로서 조합으로부터 조합업무의 처리를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것이지 조합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6114 판결 등 참조), 원고 B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규약 제21조 제1항이 피고는 임원에 대하여 총회에서 의결된 조합예산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이 피고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나, 나아가 원고 B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피고의 규정이 있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조합원 총회 결의 등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퇴직금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그러한 이상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횡령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과의 예비적 상계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 B의 일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지혜

각주1) 피고는 2017. 10. 15. 개최된 임시총회에 ’조합규약 변경의 건(제7호 안건)‘ 등을 상정하였고, 위 임시총회에서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4항을 ’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사업추진비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사업완료시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한다‘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2) 이 사건 규약 중 이 사건 결의에 따라 변경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변경 규약 ’이라 한다). 제12조(조합원의 탈퇴·자격상실·제명) ④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추진비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사업완료시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라. 피고의 조합설립 및 변경인가와 사업계획승인 피고는 2015. 9. 3.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2015. 10. 27.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2016. 2. 25., 2016. 11. 24., 2017. 11. 24. 각 조합변경인가를 받았으며, 2017. 12. 14.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마. 원고들의 조합원 자격상실 등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세대주의 지위에 있었으나, 원고 A은 2018. 12. 13., 원고 B은 2018. 8. 29., 원고 C은 2018. 8. 13. 각 부모 또는 자녀의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을 변경하여 세대주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2) 원고 A, B은 각 2015. 9. 3. 창립총회에서 피고의 감사, 조합장으로 선임되어 재직하다가 2017. 7. 2. 임시총회에서 각 해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 15, 17 내지 19호증, 을2, 4, 5, 12호증의 각

각주2) 피고는, 원고들이 비록 주택법령상 조합원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법 소정의 주택조합변경인가가 내려져야만 비로소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라거나, 원고들과 같이 고의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시키는 것은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2항의 조합원 지위 상실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는 것은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2항의 문언에 비추어 명백하고, 달리 위 규약 조항을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 조합에 가입할 때 입주 시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는 ‘위임장 및 확약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반하여, 더욱이 임의 탈퇴를 금지한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1항을 잠탈하여 세대주 지위를 상실한 것은, 민법 제150조 제2항의 반신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조건 성취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50조 제2항에 의하면,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하여 원고들이 어떠한 이익을 받게 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더욱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조합에 가입할 때 제출한 ‘위임장 및 확약서’에 작은 글씨로 ‘6. 상기 본인은 조합원의 자격(무주택등)을 입주시까지 유지하며’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서면은 조합가입신청서에 부수하여 제출되는 여러 서면 중 하나로서 원고들이 피고 조합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