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8고단2132 판결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들의 각 고소장

각 예금거래내역 및 송금내역, 거래처 원장,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거래명세표1. 압수영장 회신(금융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합범가중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완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 등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기망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본건 범행의 피해자가 8명이고, 피해액도 합계 6,500만 원을 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 · 계속적으로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년 전부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 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수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공사현장의 경비로 충당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8. 2. 20. 이 법원에서 동종 수법의 사기 및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 일부 피해자(범죄일람표 Ⅱ 순번 6의 피해자 M)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