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구합5127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2와 혼인을 하겠다는 의사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성급하게 소외2와 결혼식을 올리기는 하였으나, 소외2와 혼인관계를 성립시킬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혼인생활을 시작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고와 소외2는 사실혼 관계가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사실혼이란 당사자 간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하므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소외2는 비록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원고는 2012. 10.경 동료근로자인 소외2를 소개받아 교제하다가 2014. 10.경부터 서로 상의하면서 결혼식을 준비하였고, 2014. 12. 6. ○○○○○○○○에서 자녀들, 친인척, 동료근로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을 다녀왔다.

원고는 소외2와의 혼인관계를 성립시킬 의사가 없었으나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결혼식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소제기 전 피고와의 문답과정에서 원고는 “호감이 가고 마음이 열려 진심으로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 “소외2와 만남을 계속 가지던 중 2014.부터는 안정적인 생활이 필요한 것 같고, 계속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게 싫어서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다”, “결혼식에 앞서 소외2와 혼인 의사는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소외2 역시 피고와의 문답과정에서 “원고가 먼저 ‘서로 힘드니까 합쳐보자고 했다’ 그래서 결혼식을 준비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 “서로 혼인 의사가 있었다. 그러니까 결혼한 것 아닙니까”라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결혼식 후 신혼여행을 다녀온 다음부터 바로 소외2와 남남으로 지냈다고 주장하나, 그 원인과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고, 오히려 소외2는 피고와의 문답과정에서 “원고가 ‘전처와 살고 있던 집에서 함께 살지 못하겠다’고 하여 융자를 받아 원고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옆 동으로 이사해서 원고와 부부생활을 유지하였다”, “(결혼식 후 현재까지) 부부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실제 소외2는 원고가 거주하던 울산 이하생략의 옆 이하생략에 관하여 2015. 3. 1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5.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점, 나아가 원고와 소외2는 결혼식 이후 2016. 12. 27.까지 적어도 5차례 이상 단둘이서 해외여행을 다녀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결혼식 이후에도 원고와 소외2는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소외2는 이 법정에서 “결혼식 이후 원고와 단 하루도 동거한 적이 없다”며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소외2의 전체적인 문답 내용이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소외2의 자녀들이 작성한 진술서 등 이 사건 소제기 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역시 믿기 어렵거나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