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10. 11. 선고 2018구합5844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다른 업체로부터 냉연코일을 구매한 후 별도의 가공 없이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단순히 일정 길이로 잘라서 판매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는 사업종류예시표상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사업종류변경처분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사업종류변경처분 시로부터 3년 이전의 산재보험료는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보험료부과처분 중 시효로 소멸한 산재보험료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인정사실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종류가 ‘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장등록증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업종이 ‘금속조립구조재’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사업장의 공장부지 면적은 16,803.6㎡, 제조시설 면적은 9,526.96㎡이다.

피고 소속 직원이 이 사건 사업장을 조사하여 작성한 2018. 1. 12.자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판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산재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대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두되, 그 사업의 종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는바, 산재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대상 사업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하는 경우 그 재해 발생의 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대상 사업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최종생산품 내지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 등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2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9, 을 제6,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와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이라는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사업장의 등록업종은 ‘금속조립구조재’이고,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종류로 ‘제조업‘이라고 기재되어 있긴 하나, 이러한 등록업종만으로 사업종류를 단정할 수는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내용, 근로자의 작업형태 및 재해발생의 위험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업장은 거래처에 냉연코일 등을 그대로 재판매하거나 또는 수시로 구매자의 주문을 받아 그때마다 구매자가 요구하는 크기에 맞추어 철판재를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범용성 철판을 제작·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절단작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적·물적 설비로는 절단기 5대와 절단작업 라인에 배치된 29명의 근로자들을 두고 철판의 단순 절단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철판재를 ‘mm' 단위로 세분하여 절단·판매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별도의 가공 없이 제품을 규격보다 작은 단위로 단순 절단한 것에 불과하고, 철판재를 특정한 모양이나 형태로 절단하는 정밀한 작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처가 200여 곳에 이르므로, 원고가 특정 업체만을 상대로 하여 철판을 절단·판매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위 매출처 중에서 일부 업체들의 비중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일부 업체들과 사이에 지속적으로 철판을 대량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철판을 절단·판매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금속재료품을 절단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경우, 그 절단행위가 단순한 경우라면 재해발생의 위험이 낮다고 보아 이를 보험료율이 낮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분류하고, 절단행위에 여러 공정이나 기술이 개입하게 되는 경우라면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으므로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등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가공업으로 분류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절단작업에 여러 공정이나 기술 등이 개입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비록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사망 5건을 포함하여 총 16건)하긴 하였으나, 이 사건 사업장의 작업내용이나 그 운영기간, 업무상 재해 건수 및 그 내용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 내재된 재해발생 위험성이 그 사업종류를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변경할 정도로 높다고 평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