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구단429 판결

적용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신청 상병의 발병 우선 망인에게 신청 상병, 즉 우안 중심망막동맥폐쇄가 발병한 사실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 가.항에서 본 여러 의학적 소견들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에게 신청 상병이 발병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각 의학적 소견 중 신청 상병이 망인의 생전 업무로 인하여 직접 발병하게 된 것이라는 소견은 찾기 어렵다. 다만, ○○대학교 주치의, ○○○○병원, 산업안전연구원 역학조사 결과의 각 소견에 따르면, 망인에게 용접공황반병증이 발병하였고 이는 망인의 업무에서 기인하였다는 것이므로(이에 반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는 믿기 어렵다), 용접공황반병증이 신청 상병을 발병 내지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이 사건 처분은 신청 상병에 대한 것일 뿐 용접공황반병증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기 위하여는 용접공황반병증이 망인의 업무에서 기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서서 용접공황반병증이 신청 상병을 발병 내지 악화시켰다는 점까지 인정되어야 한다).

○○대학교병원 주치의의 종전 소송 사실조회회신서 중 '망인에게 신청 상병이 발병하기 전에 용접 불빛 등에 의한 황반부 손상이 있는 상태에서 신청 상병이 발생하여 신청 상병 단독에 의한 손상 이상으로 더욱 심하게 외측망막의 시세포 부위까지 포함한 황반부 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소견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같은 사실조회회신서 중 '중심망막동맥폐쇄만 있는 경우는 내측망막은 손상이 되지만 외측망막은 어느 정도 보존이 되는 양상을 보이게 됨. 하지만 환자의 경우 주변부 망막에서는 내측망막 손상이 있음에도 외측망막은 보존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황반부에서는 외측망막까지 위축되는 양상이 보여 중심망막동맥폐쇄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해 황반부 외측망막까지 손상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임'이라는 소견에 의하면, '외측 망막의 시세포 부위까지 포함한 황반부 손상'은 신청 상병의 전형적인 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결국 ○○대학교병원 주치의 소견의 전체적인 맥락은 망인에게 신청 상병으로 인한 손상뿐만 아니라 용접공황반병증으로 인한 손상까지 추가로 발생하였다는 취지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고, 용접공황반병증이 신청 상병을 발병 내지 악화시켰다는 취지로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신청 상병 발생 2개월 후 망인을 진료했던 ○○○○병원에서는 심한 형태의 용접공황반병증 의증을 진단하면서, 망인이 신청 상병 발병 2개월 후 내원한 점을 감안하여 발병 당시 소견으로 ○○대학교병원 주치의가 진단한 신청 상병 진단을 함께 포함하였다. 그러나 "전형적인 중심망막동맥폐쇄가 아닌 다른 기전에 의한 망막 혈류손상의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소견 등에 비추어, ○○○○병원 소견의 전체적 맥락은 신청 상병보다는 용접공황반병증이 망인이 실명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더욱 높게 보면서도, 진단 시기의 제한에서 오는 오류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신청 상병으로 인한 실명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은 정도로 파악된다. 어느 모로 보더라도 용접공황반병증이 신청 상병을 발병시켰다거나 악화시켰다는 소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는 망인에게 용접공황반병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업무기인성 또한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청 상병의 업무기인성은 낮다고 판단하였고, 용접공황반병증과 신청 상병과의 관련성에 대하여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 밖에 망인에게 발병한 용접공황반병증이 신청 상병을 발병시켰다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