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구단528 판결

판단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하면서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그러한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는 것이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등 참조). 별지 관계 법령에 따르면, 난청의 측정방법은 500헤르츠(Hz)(a)·1,000헤르츠(b)·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 [(a+2b+2c+d)/6]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는 것인바,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최소가청력치(6분법 평균)는 '우측 35dB, 좌측 52dB'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는 제14급 제1호(한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치가 40데시벨 이상 70데시벨 미만인 사림')의 장해등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주치의 소견이나 ○종합병원, ○○○○병원의 진단서만으로는 위와 같은 신체감정촉탁 결과를 뒤집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위 신체감정 당시 제1검사실에서 측정된 1회차 검사 결과(우측 35dB, 좌측 52dB)는 신뢰할 수 없고, 제2검사실에서 측정된 2회차, 3회차 검사 결과(우측 42dB, 좌측 53dB)에 따라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이 상향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좌측 귀에 대한 1회차 검사 결과(52dB)가 2, 3회차 검사 결과(각 53dB)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은 점, ② 오히려 1회차 검사의 경우 우측 4,000Hz 영역에서만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15dB로 측정됨으로써,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이라는 요건(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참조)이 충족되지 않는 반면, 2회차 검사의 경우 좌측 500Hz, 1,000Hz, 4,000Hz, 3회차 검사의 경우 좌측 500Hz, 1,000Hz, 4,000Hz에서 위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전반적으로 2, 3회차 검사결과보다 1회차 검사결과가 더 신뢰할 수 있는 점(원고는 이에 대하여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이라는 요건은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우측 귀'에 대하여만 따져야 할 것이므로 '우측 귀'에 있어서는 2, 3회차 검사결과만 신뢰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으나, 적어도 단일 회차의 청력검사는 같은 일시·장소에서 일체로 이루어진다 할 것이므로, 그 단일 회차의 청력검사의 신뢰도를 재차 다시 좌, 우측 귀로 구분하여 따로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③ 한편, 위 1회차 검사결과 우측 4000Hz 영역에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10dB을 초과한 이유는, 기도청력역치(50dB)가 골도청력역치(35dB)보다 15dB이나 높게 측정되었기 때문인데, 이와 같이 기도청력역치가 높게 측정되면 될 수록 기도청력역치만을 따지는 순음청력검사 결과 6분법 평균 수치는 높아지게 되므로 오히려 원고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할 것임에도, 원고의 우측 귀 순음청력검사 결과(6분법 평균)는 여전히 40dB 미만에 그친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고의 우측 귀에 대하여도 40dB 이상의 난청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