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구단696 판결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경우 2013. 5. 10. 비소음부서로 전환 배치되었고, 이후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보면 2014. 5. 22. 우측 24dB, 좌측 26dB, 2016. 6. 14. 우측 24dB, 좌측 27dB로 양측 청력이 모두 40dB 미만으로 확인되는 점, ② 소음성 난청은 기본적으로 소음 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진행하거나 악화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소음사업장을 떠나고 나서 특별히 소음에 노출된 이력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4년이나 지난 시점에 갑자기 큰 폭으로 청력이 저하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병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③ 각 특별진찰검사결과 상호간에도 1차의 경우 우측 87dB, 좌측 86dB(검사지에 표기된 58dB이 계산 오류에 의한 것임은 앞서 지적하였다), 2차의 경우 우측 65dB, 좌측 46dB로 1, 2차 검사 상호간 역치의 차이가 크고, 한편 성인의 경우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가 순음청력검사 결과보다 청력역치가 5~10dB 낮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에 부합하지 않아(제1차 특별진찰검사의 경우 우측은 27dB, 좌측은 26dB 오히려 높게 나타났고, 제2차 특별진찰검사의 경우 좌측은 14dB 낮게 나타났으나, 우측은 동일 하게 나옴) 위 특별진찰검사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④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좌측은 청력역치가 기준에 미달되고, 우측의 경우 청력역치는 인정기준을 상회하나 저음역 청력저하가 관찰되어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인 점(한편 원고의 좌측귀의 경우 주치의 진단 및 특별진찰검사시에는 저음역 청력저하가 심하게 나타났으나, 신체감정촉탁시에는 정상으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다)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의 장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