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2. 3. 8. 선고 2020가단101002 판결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의 택시를 운전하는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였던 사람이다.

원고들은 ‘1일 2교대제’ 또는 ‘1인 1차제’ 방식으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의 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고 한다)은 원고들이 소유하면서 피고로부터 기본급, 수당 등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의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피고는 2006. 1.경 교섭권한이 있는 피고의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2006년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근로형태는 1일 2교대 원칙, 근로시간은 4시간, 근로일수는 25일 만근으로 정하였다.

최저임금법은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내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2009. 7. 1.부터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울산광역시에서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6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의 2009년 이후 각 연도별 임금협정을 통하여 실제 근로시간이나 근로 형태에 변경이 없음에도 2009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는바, 이는 강행규정인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효한 임금협정인 2009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인 4시간과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의 차이로 인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Y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과 사정, 즉 ① 이 사건 특례조항이 공포된 것은 2007. 12. 27.이고, 피고의 본점 소재지인 울산광역시에 적용된 시점은 2009. 7. 1.인데, 피고는 이 사건 특례조항이 공포되기 약 2년 전인 2006년 임금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정하였고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될 즈음인 2009년 임금협정에서도 이를 그대로 유지한 점, ② 2011년, 2014년, 2018년 각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종전의 소정근로시간보다 단축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단축된 1일 소정근로시간이 0.5시간, 0.5시간에 불과한 점, ③ 만일 피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하고자 하였다면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즈음부터 지속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함이 상당함에도, 2009년 임금협정부터 약 10년의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그 변동 폭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2011년 내지 2018년의 각 임금협정이 이 사건 특례조항을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무효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