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0가단4248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연봉 40,000,000원, 상여금비율 600%를 보장하는 회사에 취업시켜 줄 것처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33,000,000원을 교부받았음에도 위 급여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회사에 취업하도록 하고, 그 후 재차 새로운 회사에 취업시켜 줄 것처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추가로 교부받았음에도 취업시켜 주지도 않았으며, 나아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위 돈 합계액 43,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D에 취업시켜주는 대가로 취업청탁 비용 3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 밖에 피고가 연봉 40,000,000원, 상여금비율 600%의 회사로의 취업을 보장하는 약속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가사 피고가 원고에게 향후 취업할 회사의 일부 급여 조건을 보장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실제로 D에 취업하여 위 회사와 사이에 구체적인 시급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근무한 이상, D으로의 취업 자체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이로써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위 33,000,000원을 편취하는 등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C 1차 협력업체로의 취업청탁 비용 10,000,000원을 지급받고도 원고를 위 업체에 취업시켜주지 못하였는데, 이는 당시 피고에게 실제로 원고를 위 업체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위 10,000,000원을 편취한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취업청탁 비용으로 총 43,000,000원을 지급한 것이어서 이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불법의 원인으로 전달된 돈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에서 피고의 불법성이 원고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데 반하여 원고의 불법성이 미약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돈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중 일부를 피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원고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1994 판결 등 참조), 달리 원고에 대한 어떠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10.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6.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정

각주1)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 사실관계에 관하여 관련 형사재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만 인정되었을 뿐, 원고에 대한 사기죄로는 기소되지도 아니하였는데, 원칙적으로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지 아니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는 형사재판에서의 사실 판단은 채용하되, 처음부터 기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아니한 기망행위 여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이로써 관련 형사재판에서의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