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 12. 4. 선고 2020고단1886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886

판결선고

2020. 12. 4.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20:2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 대동톨게이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 부산 기장군 일광면 화전리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기장분기점(울산방향) 램프구간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전력은 약 10년 이전의 범행이고 그 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고 금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정석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