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고단3574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574

판결선고

2022. 4. 14.

울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주점 손님이고, 피해자 B은 주점의 업주, 피해자 C(여, 26세), D(여, 33세)은 각각 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6. 17. 22:4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의 종업원인 C, D가 자신의 테이블로 오지 않고 다른 손님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들아!” 라고 욕설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 술잔을 홀 방향으로 수차례 집어 던져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새로운 들어온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C와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사장 불러라!" 라고 욕설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술잔을 수차례 피해자들이 있는 홀 방향으로 던져 유리 파편이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 술잔을 집어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21.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소된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한다.

판사 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