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1노879 판결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쟁점에 관한 판단’ 항목에서 상세히 이유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여 수행한 주체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이 사건 공사의 수급 주체가 피고인(명의상 M)에서 피해자로 변경되지도 않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사업’이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어 특정한 일을 계속하여 경영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볼 이유가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사업주에 해당하며, 근로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법령상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원심은,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와 같이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각종 안전보건조치를 확보할 수 있을 정도의 인적·물적 역량을 갖추어야 할 의무를 부여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여 피해자를 작업에 투입하였다는 사정은 규범적으로 피고인을 면책시킬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배척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의 추락사고 방지조치의 미흡으로 인해 피해자가 작업 도중 추락하여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공사가 실시된 경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고용관계의 종속성이 매우 약한 점, 후진적인 공사 업계의 현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부담시키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현진(재판장) 최희동 오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