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2고단4113 판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참조). 한편,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피해자에게 용도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돈을 빌렸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렸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9. 7.경까지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으로부터 약 7억 1,6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나 2019. 6.경부터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당일 5,500만 원 중 4,900만 원 이상을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급하게 사용했던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경우 도급인으로부터 공사 잔금 약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 또는 빌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도급인은 2019년 여름에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2020. 1.경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주장함), 공사 중단 시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도급인으로부터 단기간 내에 잔금을 지급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법인 시재금 용도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세금 납부,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당일 G에게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는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