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고단4629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4629

판결선고

2023. 4. 20.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울산 남구 D 앞 E 현장 등지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축자재 및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7. 17.부터 2020. 1.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9년 11월 임금 중 1,352,000원, 2019년 12월 임금 3,150,000원, 2020년 1월 임금 2,310,000원 임금 등 합계 6,81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90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5.부터 2019. 11. 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9년 9월 임금 1,050,000원, 2019년 10월 임금 2,100,000원, 2019년 11월 임금 840,000원 등 합계 3,9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5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공소사실 제2항 범행에 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체납임금액이 적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악의적인 체불로 보기는 어려운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 이전에는 특별한 처벌전력 없었고, 일부 범행의 경우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