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2나1252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42,944,328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이행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이므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회계상 필요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차용증의 작성 여부와 관계 없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은 인센티브 약정의 존재에 대하여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나 음성, 제1심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 11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차용증 작성시 피고의 영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공제하기로 한 사실, 당시 작성한 회의메모에도 E 업체는 제외하도록 기재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영업상 기여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 이익의 3%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도달된 2020. 10. 23. 변제기에 도달하여 피고 주장의 자동채권과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상계적상일까지 피고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7,521,981원(= 7,309,700원 + 7,309,700원 × 20% × 53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결국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2020. 10. 23.을 상계적상일로 하여 7,521,981원과 대등액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422,347원(= 42,944,328원 - 7,521,98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10.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1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송인철 오수진

각주1) 피고는 이 법원에서 반소(이 법원 2023나13138 임금)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