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3. 9. 12. 선고 2022나15274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피고와 2019. 7.부터 2020. 12. 사이에 미지급된 연장, 휴일근로수당 등을 포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원고들이 구하는 미지급된 수당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회사 내 교섭대표노조인 F과 협의하여 연장, 휴일 근로수당을 종전과 같이 시급 3,000원으로 일괄 책정하기로 하되 정기상여금 300%를 기본급으로 전환하였고, 2020. 8. 26. 노조와 협의하여 이미 발생한 연장, 휴일 근로수당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들 역시 위 합의에 따라 미지급 수당 등에 대한 청구권이 없다.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한 사실, 원고 A에 대하여 2019. 7. 1.~2019. 12. 31.까지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미지급수당 1,960,338원이, 원고 B에 대하여 2019. 7. 1.~2020. 12. 31.까지 연장, 휴일근로에 대한 미지급수당 5,597,805원이 각 발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 미지급된 수당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이미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 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다8235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2020. 8. 26. 근로자들 대표 노조와 2020년도 3/4분기 노사협의회 안건 추가 협의를 진행하여 '월급직 19년도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 월급직 일정금액을 기준으로 산출지급하며, 그 외 금액은 청구권 포기 개별 합의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들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들이 2021. 4. 20. 2019년도분 시간 외 근로수당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법리에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20. 8. 26. 노조와 협의를 할 당시 원고 A에 대하여 2019. 7.부터 2019. 12.까지 미지급한 수당 및 원고 B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20. 7.까지 미지급한 수당은 이미 원고들에게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노조 협의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 원고들이 위 2020. 8. 26. 노조 협의에 따른 구체적인 청구권 포기 개별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원고 B의 2020. 8.부터 2020. 12.까지 발생한 미지급 수당 등에 대해서는 원고 B가 이에 대해 포기하였다거나 피고가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이를 포기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2020. 8. 26.자 합의는 2019년도 발생한 미지급 수당에 관한 것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송인철 오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