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6. 2. 24. 선고 2023가단119035 판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B에 대하여 29,7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C, D, E, F에 대하여 각 18,13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내지 10, 12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고, 해당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53759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3052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N병원, O요양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L병원에서 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받고 치료를 받다가 2021. 10. 28. 퇴원한 이후에도 사망시까지 지속적으로 병원에서 입원및 통원 치료를 받아온 사실, L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에도 연하장애 및 인지저하 등 증상을 보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 및 갑 제14 내지 17호증, 을나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Q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오른쪽 허벅지와 골반 부위에 상해를 입고 L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2021. 10. 28. 퇴원하고, 같은 날 N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 및 연하치료를 받다가 2022. 3. 31. 퇴원한 사실, N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연하장애는 지속적 치료 중이었으나 독립보행이 가능한 상태였던 사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도 고령으로 인한 여러 질환으로 꾸준히 병원 진료를 받아온 사실(2020년에는 38회, 2019년에는 54회, 2018년에는 40회 요양급여 해당 진료내역이 있다), 망인은 2023. 11.경부터 폐렴 및 폐결핵을 주증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급성 외인성 폐렴으로 사망한 사실,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는 종결되었고, 향후 치료는 요하지 않으며 기대여명에도 영향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결과로 보기 어렵고, 원고들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망인이 고령으로 여러 기저질환이 있고 면역력 및 기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 이후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사정 등은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 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며,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가해자의 과실이 의무위반의 강력한 과실임에 반하여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이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까지를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1다582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망인은 장기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굴착기 유도자로 근무하면서 이동하는 굴착기에 부딪히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반경 내로 접근하지 아니하여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을 한 잘못이 있고, 이 역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의 책임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3. 31. 퇴원한 사실, 망인이 N병원에서 퇴원한 위 일시에는 독립보행이 가능하였던 사실, 감정인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21. 8. 17. 골반 외고정 장치 제거시까지 보행이 불가하여 개호가 필요하고 감정일 현재 및 장래의 개호는 불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망인이 2024. 4. 이후에는 급성 폐렴 및 폐결핵을 주증상으로 병원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개호가 필요한 기간은 늦어도 재활치료가 종료된 2022. 3. 31.까지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이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기간 이후에 지출한 개호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개호비 중 위 인정기간에 지출한 개호비 16,440,000원 외에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보험회사가 망인에게 치료비로 12,629,400원, 손해배상금으로 5,112,71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보험회사가 지출한 치료비 12,629,400원 중 망인의 과실분 30%에 해당하는 3,788,820원과 피고 보험회사가 지출한 손해배상금 5,112,710원의 합계 8,901,530원을 공제한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망인과 피고 측의 과실 내용 및 정도, 망인에게 발생한 결과,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위자료를 30,000,000원, 그 배우자인 원고 B의 위자료를 10,000,000원, 그 자녀들인 원고 C, D, E, F의 위자료를 각 5,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18,892,674원(= 망인의 개호비 및 위자료32,606,470원 × 상속지분 3/11 + 원고 B의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C, D, E, F에게 각 10,928,449원(= 망인의 개호비 및 위자료 32,606,470원 × 상속지분 2/11 + 위 원고들의 위자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1. 7. 17.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미옥

각주1) 원고들이 구하는 개호비 및 위자료에 관하여 본다.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단119035

판결선고

2026.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