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5. 5. 15. 선고 2023가단122932 판결

당사자 지급일 지급금액(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구체적인 임금 산정의 근거 없이 원고가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피고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진 것이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관련 형사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공수 계산에 일부 이견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체불임금을 새로 계산해서 제출하기로 한 후 2022. 6. 3.경 자신이 계산한 정당한 체불임금의 액수를 정리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표와 근로자들이 주장한 체불임금의 액수가 상당 부분 일치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의 근로자 중 한명이었던 Q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의 원도급인인 R을 압박하여 원고에게 기성금을 지급하도록 하면, 원고는 체불임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을 뿐 체불임금이 거의 없다고 다투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그에 따라 관련 형사판결에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별지 2 목록의 ‘관련 형사판결 금액’란 기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이 인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2 목록의 ‘관련 형사판결 금액’란 기재 임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관련 형사판결 금액이 선정자 D는 1,443,640원, 선정자 E은 2,505,251원으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서 인정된 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위 선정자들은 이 법원에서 관련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금액만을 지급받지 못한 임금으로 주장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가 선정자 C에게 439,848원을, 선정자 F에게 420,000원을, 선정자 G에게 735,000원을, 선정자 H에게 840,000원을 각 지급하여 그 돈이 미지급임금의 원금에 충당되었음에도 그 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위 선정자들에게 지급한 돈은 각 그 범위에서 미지급임금의 원금에 충당되어 변제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를 모두 반영하면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중 남는 부분은 별지 2 목록의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2 목록의 ‘인용금액’란 기재 돈과 이에 대하여 같은 목록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선정자 C, D, E, F, G, H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별지 2 목록 ‘인정금액’란의 기재 돈과 그에 대한 같은 목록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하고, 원고의 위 선정자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며, 원고의 피고, 선정자 I, J, K, L, M, N, O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선정자 C, D, E, F, G, H에 대한 각 청구는 앞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선정자 I, J, K, L, M, N, O에 대한 각 청구와 피고, 선정자 C, D, E, F, G, H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