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6. 2. 6. 선고 2023가단127999 판결

원고는 자신이 C 간호사로 배치된 후 정식 발령 없이 장기간 근무하게 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갑 제10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다른 간호사들에 비해 장기간C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외래간호사 C 부서 역시 피고 병원의 단체협약에 의해 정식으로 설치된 부서이고, 오히려 특정 부서에 전속으로 배치되는 것보다 업무강도가 낮아 출산휴가, 육아휴직 전후의 간호사들이 배치되기도 하는등, 원고가 호소하고 있는 관절염, 정신적 스트레스, 자살충동 등 어려움에 대한 배려로 피고가 원고를 장기간 C 부서에 배치하였다고도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피고에게 어떠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일방적으로 특정 부서에 배치하였다고 주장하나, 다수의 간호사가 근무하는 대학병원의 특성상 간호사 개인의 선호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인사발령은 불가능하다고 보이며, 병원 입장에서는 인력 수요가 있는 곳에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간호사를 배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가 자신의 희망과 다른 부서로 배치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 사건에서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오히려 원고가 관절염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자 피고 담당자가 원고의 D 지원을 중단시키고, 원고가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한 다른 간호사와 근무 장소를 분리하여 부서 배치를 하는 등 원고의 애로사항을 배려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보인다).

원고는 동료 간호사 E, F, G, H, I이 원고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불법행위를 하고, E 및 원고를 진료한 피고 소속 의사가 원고를 성희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동료 간호사들의 언행이나 업무처리가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일방적인 갑질이나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하여 피고 병원이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E의 자궁초음파 관련 발언 및 피고 소속 의사의 진료 중 발생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일정기간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정 범위 내의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허용되고,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원고가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초과근무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