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6. 3. 10. 선고 2023가단131332 판결

주문과 같다.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단131332

판결선고

2026. 3. 10.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와 E은 각각 50,000,000원을 마련하여 D병원 운영자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E은 잘 알고 지내던 원고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였다. 원고는 'D병원과 F의 신용이 좋지 않으니, D병원을 보고 빌려줄 수는 없다'고 하였고, 피고는 '자신에게 빌려 주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변제기를 1개월 이후로 정하여 피고에게55,000,000원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돈을 갚지 않다가, 2022. 8. 2. E, F 등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자필로 이 사건 차용증을 써 주었다. 따라서 원고로부터55,000,000원을 빌린 사람은 피고이고, 이 사건 차용증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이다.

E과 F은 2022. 4. 28. 피고를 찾아와 'F이 신용불량자라 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으니, 피고의 계좌를 잠시 빌려 달라. 피고 계좌로 50,000,000원을 보낼 테니, E과 F이 알려 주는 이 사건 의료법인의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고 하였다. 피고는 이에 따라 E로부터 송금받은 50,000,000원을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의료법인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차용증은 위조된 것이다.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갑 제3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2022. 4. 28. 피고에게 55,00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원고가 E에게 돈을 송금한 즉시 E이 피고에게 돈을 송금한 반면, 피고는 위 돈을 상당 기간 보관하다가 여러 차례 나누어 이 사건 의료법인에게 송금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송금한 돈은 처음부터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예정된 돈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E을 거쳐 피고에게 자금이 전달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F의 신용이 좋지 않아 F, 이 사건 의료법인에게 돈을 빌려줄 수는 없고, 약사로서 신용이 좋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경험칙에 맞는 부분이 있다. 반면 피고가 이 사건 의료법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던 점으로 보아, 원고도 이 사건 의료법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것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계좌를 빌려주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에 피고가 부산고등법원 (울산)2025초재105호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6. 1. 9.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하였다. 이에 피고가 대법원 2026모208호로 재항고하여, 재항고심 계속 중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자금의 전달 경위, 피고와 F, 이 사건 의료법인, D병원의 관계에다가 피고가 위 수사절차에서 현출된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용증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3. 1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정인영

각주1) 검사는 'F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12. 23.~2022. 9. 8. 총 11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108,1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차용사기 혐의로 F을 기소하였다. 위 차용사기 혐의 중 일부에 대하여는 이유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