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5. 8. 21. 선고 2023가합10371 판결

당사자의 지위

피고와 I 등의 용역계약 체결

피고는 H병원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이라 한다)에서 조리 및 미화 업무를 수행할 용역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피고가 입찰공고에 첨부한 용역 제안 요청서에 적시된 용역업무 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아래 내용은 2018. 11.14. 입찰공고에 첨부된 용역 제안 요청서로, 이후 작성된 용역 제안 요청서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피고는 입찰공고를 통해 2014. 1. 1. 부터 2019. 12. 31.까지는 I와, 2020. 1.부터 2021. 12. 31.까지 J와, 2022. 1.부터 2022. 12. 31.까지 J를 합병한 K와 장례식장 조리 업무 및 청소를 위한 용역계약(이하 피고가 용역업체들과 체결한 용역계약을 포괄하여'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 중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아래 내용은 피고와 I 사이에 2019. 1. 1. 체결된 용역계약의 내용으로, 용역계약의 내용은 계쟁기간 동안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인다).

K는 2022. 2.경 이 사건 용역계약의 종료를 요청하여 그 무렵 이 사건 용역계약은 해지되었다.

원고들과 용역업체 사이 고용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I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장례식장 내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해당 용역업체에게 원고들의 고용계약이 승계되었다.

원고들의 입사일 등은 아래 표와 같다.

피고와 K 간 용역계약이 2022. 2.경 해지되자 K는 그 무렵 원고들을 해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9, 36, 50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

관련 법리

판단

피고는 매해 이 사건 식당 및 이 사건 장례식장의 청소 용역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 공고를 게시하였고, 입찰 참가 자격으로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관련 사업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최근 3년 이내에 1,000㎡ 이상의 장례식장의 식당을 2년 이상 용역수행 또는 위탁운영 및 임대운영 수행 실적을 해당 발주처로부터 증명받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인력파견 및 건물 관리 등 도급을 수행하는 업체 중 전년도 매출 50억 원 이상인 업체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등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제시하였다. 피고는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사업수행(경영)평가, 이행평가, 기술평가(제안내용), 도급비 평가를 합하여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제안 내용과 제안가격을 협상하여 본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계약한 용역업체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래 4. 나. ⑥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I는 피고 외에도 여러 업체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인력을 파견하였고, 본부, 팀 등 조직을 구성하여 자체 CS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독자적인 사업주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J는 1992. 1. 15. 설립되어 자본금 70억 가량의 회사로 L병원 장례식장 위탁운영을 맡기도하였고, K는 1999. 9. 17. 설립되어 2021년 기준 영업이익이 약 96억 원인 회사인 점에 비추어 보면 J와 K도 I와 유사한 정도의 독자적인 조직을 구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용역업체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인건비 등 비용에 일정이율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도급금액을 산정하여 독자적인 경제적 이윤을 취득하였다.

관련 법리

이 사건 용역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인지 여부

이 사건 식당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수행과정을 살펴보면, 영양사인 원고 B이 식 자재를 관리하며 피고에게 필요한 식자재의 발주를 요청하면 피고의 비용으로 식자재를 발주하였고, 발주된 식자재가 입고되면 원고들이 그 수량을 파악하였으며, 피고 측 직원인 장례지도사가 이 사건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족 측으로부터 음식을 주문받아 품목, 수량, 금액, 장례일정 등을 기재한 주문서를 원고들에게 전달하면 원고들은 이와 같은 주문서를 토대로 음식을 조리하여 유족 측에게 제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통상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가 업무에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학교법인으로 G대학교와 그 부속병원인 H 병원을 운영하고 있어 이 사건 장례식장 또는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는 것은 피고가 위와 같은 주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는 2022. 5. 31. 이 사건 식당을 폐업하여 2022. 3.부터 2022. 10.까지 이 사건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유족들은 외부에서 음식을 제공받았는바,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이 사건 장례식장을 운영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라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들을 최초로 고용한 용역업체인 I는 독자적으로 원고들을 고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개입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을 제8,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용역업체들은 영양사인 원고 B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이에 원고 B이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는 조리원들의 근태관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갑 제3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은 용역업체 측 관리자와 조리원의 대체 근무를 위한 가사원 등 모집을 논의하거나 관리자에게 근무표를 작성해 교부하기도 하였으며, 급여 등을 논의하기도 하였고, 회식비의 조정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고가 원고들의 출근표 등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를 토대로 원고들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이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용역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용역대금을 정산하기 위한 증빙자료로서 활용되었을 뿐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용역업체가 원고들에 대한 근태관리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에 관하여 권한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용역업체에 위탁할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식자재 관리, 조리 업무, 조리실 위생 업무 등 도급계약에서 정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인다. 영양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 O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식당의 조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와 같은 업무가전문성과 기술성을 가졌다고 평가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나, 파견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파견'이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근로자파견관계 여부 판단 요소 중전문성, 기술성의 여부는 부차적·보완적인 고려요소로 봄이 타당하고, 근로자파견관계는 위 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상 업무에 관하여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이 있었다거나 위 사업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전문성과 기술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두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는 독자적인 요소로 고려하기 어렵다.

피고가 용역 제안 요청서에 이 사건 식당에 근무할 근로자의 수, 근무시간 등을 정해 놓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용역업체가 제공하는 업무 수준과 질을 보장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의 산정을 위한 것이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3조 제4항에서 "도급계약금액은 용역업체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용역인원 및 운영시간을 자체감축시 변동될 수 있다."라고 정하여 용역업체의 판단에 따라 인원 및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즉, 피고가 구체적으로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작업배치 또는 인사명령을 내리지 않고 용역 제안 요청서에서 인원 및 편성 등을 정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일반적 작업배치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P는 2015년 당시 Q병원, R병원, S병원 등 병원에 간호보조원 등 인력을 제공하고, T박물관, U 등 업체에 단체급식, 미화, 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제공하는 등 인력 파견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보이고, 원고들이 소속되었던 의료지원팀에는 노무 관리 및 총괄업무 담당자, H병원 관련 도급사원 인사 및 채용 관리 업무 담당자, 서비스 관리 및 파견직원 관리 업무 담당자 등이 포함되어 있는 등 독자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있었다. J는 1992. 1. 15. 설립되어 위생, 경비, 세탁, 유지보수, 주차장관리 용역업, 근로자 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L병원 장례식장 위탁운영을 맡기도 하였고, K는 1999. 9. 17. 설립되어 빌딩제어, 산업용 프로세스 제어, 정보처리를 위한 시스템 및 제품의 설계, 제조, 설치공사, 서비스, 보수 및 판매, 배포하는 행위와 이와 관련한 하도급 또는 재실시 계약 등의 행위, 근로자 파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2021년 기준 자본 총계 약 2,658억 원, 매출액 약 2,745억 원, 영업이익 약 96억 원, 당기순이익 약 90억 원 상당의 업체로, 이들 용역업체 역시P와 유사한 정도의 독자적인 조직을 구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들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가 오로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인력을 공급할 목적 또는 피고의 관계자들에 의하여 주로 피고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피고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한 업체라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 있지 않다.

피고가 원고들이 사용할 조리시설, 조리도구 등 업무수행상 필요한 설비를 제공하였고, 용역업체가 피복을 구매하여 그 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도급에서도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재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점(민법 제669조), 이 사건 용역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이라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 대금에 피복 등 비용을 포함할 것이 아니라(이로 인하여 피복 등의 소유권자는 용역업체가 되었다) 피고가 직접 설비나 장비를 구매하여 용역업체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이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