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5. 6. 13. 선고 2023고단1318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318

판결선고

2025. 6. 13.

울산지방법원

판결

『2023고단1318』

피고인은 F은행에서 2018. 4.경부터 2018. 12.경까지 G지점장, 2019. 1.경부터 2020.6.경까지 H지점장, 2020. 7.경부터 2021. 3.경까지 I금융센터장으로 재직하면서 F은행의 각 지점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8.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장모 J 명의 K증권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L 300주를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4.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93회에 걸쳐 자기의 계산으로 주식을 매매하면서 J 명의로 매매하였다.

『2023고단3000』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8.28.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업자금이 필요한 M 주식회사 대표 N에게 1,700만 원<1>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원금 2억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7억 9,800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1987. 3.경 F은행에 입사한 후 2017. 1.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G지점 지점장으로, 2019. 1. 1.경부터 2020. 6. 30.경까지 H지점 지점장으로, 2020. 7. 1.경부터 2021. 3. 31.경까지 I금융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각 지점의 여신 및 수신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었다.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는 2016. 9.경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대부업체로 피고인은 F은행 지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출 상담 업무로 O 대표이사 P을 알게 되어 업무상 교류하던 중 2018. 2. 23. O 지분 20%를 피고인의 처 Q 명의로 취득하면서 O의 차주 선정, 대부 내용 심사 등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O의 대부금 조성 및 원금 상환 등을 실질적 목적으로 피고인의 외사촌 R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하는 S 주식회사(이하 'S'라 한다)를 설립한 후 S 명의의 계좌를 O의 대부금 조성을 위해 제공하는 등으로 O 업무에 관여하면서 O를 통해 16건의 대부를 하고 그 이자수익, 수수료 등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16건의 대부 과정에서 울산 남구 T에 있는 F은행 H지점 지점장으로 여신 등 업무를 총괄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알게 된 차주들의 영업현황, 재무 및 상환능력, 담보물 및 보증인 등 상환재원 평가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O에 차주를 직접 소개하거나 차주 선정, 대부금 및 이자수익 등 대부를 위한 의사 결정에 직접 관여하면서O에 대부를 알선하거나 피고인의 계산으로 O를 통해 대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주식회사 U(대표이사 V, 이하 'U'이라 한다)이 F은행 H지점에 기업운전자금 명목으로 40억 원 대출을 신청하자 F은행 H지점 지점장으로서 위 대출 승인 과정에서 U의 영업현황, 재무 및 상환능력, 담보물 상환재원 평가 등 여신 관련 정보를 파악한 후 2019. 7. 26.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지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O로 하여금 U에 이자 연 12%, 수수료 16.5%를 조건으로 원금 3억 원을 대부하도록 알선하고, 그중 원금 6,000만 원을 O를 통해 피고인의 계산으로 대부하였다.

피고인은 2019. 3.경 주식회사 W(대표이사 X, 이하 'W'이라 한다)이 F은행 H지점에 기업운전자금 명목으로 4억 원 대출을 신청하자 F은행 H지점 지점장으로서 위 대출승인 과정에서 W의 영업현황, 재무 및 상환능력, 보증 상환재원 평가 등 여신 관련 정보를 파악한 후 2019. 9. 30.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지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O로 하여금 W에 이자 연 12%, 수수료 18.18%를 조건으로 원금 10억 원을 대부하도록 알선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취득하였으며, 그 중 원금 3억 9,000만 원을 O를 통해 피고인의 계산으로 대부하였다.

피고인은 2020. 1.경 주식회사 Y(구 Z, 대표이사 E, 이하 'Y'이라 한다)이 F은행 H지점에 기업운전자금 명목으로 24억 원 대출을 신청하자 F은행 H지점 지점장으로서 위 대출 승인 과정에서 Y에서 공장 매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23억 원이라는 사실을 비롯 Y의 영업현황, 재무 및 상환능력, 보증 상환재원 평가 등 여신 관련 정보를 파악한 후 지점장 전결로 위 대출을 승인하였으나 F은행 본부 여신심사부에서 업종리스크를 고려하여 이를 반려하자 2020. 2. 18.경 전결로 부족 자금 5억 원 확보를 조건으로 18억 원에 대한 대출을 승인한 후 위 5억 원 중 미확보된 2억 원에 대하여 2020. 2. 21.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O로 하여금 Y에 이자 연 12%, 수수료 18.18%를 조건으로 원금 2억 원을 대부하도록 알선하고, 그중 원금 4,000만 원을 O를 통해 피고인의 계산으로 대부하였다.

이로써 금융회사 임직원인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고, 금전을 대부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3. 25.경 금융브로커 AA의 알선으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대표자 사내이사인 피고인 B에게 월 2부의 이자를 조건으로 개인 자금 1억 1,000만 원을 대부한 후 2019. 5. 말경 상환받은 경험이 있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F은행(이하 'F은행'이라 한다) H지점 지점장으로 F은행의 대출 업무를 담당하면서 '여신을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정의 담보를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위 은행 여신일반업무지침 등 대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채무자의 상환능력, 차입 목적, 소요자금 규모, 자금소요기간, 대출용도 및 규모 등에 따른 담보 가치의 적정성 등을 심사 후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F은행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지 않도록 성실하게 대출 업무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B은 2019. 5. 말경에서 2019. 6.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의 자금 사정 악화로 은행권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한도 초과로 주거래은행 대출이 되지 않자 위 AA에게 대출 알선을 부탁하였고, AA은 피고인 A에게 D에 대해 F은행 자금 또는 개인 자금으로 대부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A는 D이 2019. 3.경 고리의 사채를 빌리고 그 외 다른 대출원리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9. 7.경 D의 모든 계좌에 잔액이 없는 등 기업운영 자금이 전무하고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더 이상 대출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사실을 알면서도 D에 F은행 대출을 승인함으로써 피고인 A의 처와 자녀들이 지분 전부를 소유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 한다) 소유인 울산 남구 AC(이하 'AC'이라 한다) AD호를 피고인 B에게 F은행 대출금으로 매수하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의 개인 자금을 대부해 주고 이후 F은행 H지점 지점장 전결로 F은행이 D의 할인어음 2억 원을 승인하도록 하여 빌려준 개인자금을 피고인 B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계획을 세우고, AA 등 관계자를 통해 그 계획의 일부를 피고인 B과 미리 공유한 다음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F은행 대출금 1억 원으로 위 AC AD호를 매입한 후 이를 담보로 하여 따로 1억 원을 빌리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7. 2.경 F은행 H지점에서, F은행에 기업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F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AC AD호를 매입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매입자금 용도로 하는 대출을 받을 경우 동 부동산에 담보설정을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같은 날 D에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하는 1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출금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F은행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AA을 통해 피고인이 제2항과 같이 F은행 H지점으로부터 D의 기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1억 원의 사용 용도를 F은행에 소명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이를 위 기업운전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A가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AC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거래내역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12.경 경주시 AE에 있는 D 사무동 2층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AF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법인공인인증서 인증을 한 후 기간 등을 설정하여 위 회사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과거 거래내역을 엑셀파일로 다운받은 다음 엑셀프로그램에서 거래일자란에 '2019-07-03', 적요란에 '인터넷', 기재내용란에 '㈜D', 맡기신 금액란에 '60,000,000', 거래 잔액란에 '168,000,000', 취급점란에 'AG은행'이라는 내용을 추가 기재하여 마치 위 계좌에서 2019. 7. 3. 주식회사 AB 명의 AH조합 계좌로 87,000,500원이 출금되기 직전에 60,000,000원이 입금된 것처럼 입력한 후 그 내역을 출력하는 방법으로 AF은행 명의 거래내역서 1부를 위조한 후 이를 AA에게 건네주고, 2021. 10.경 이를 건네받은 A를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은행 본점 감사부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내역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F은행 명의 거래내역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3고단1318』

『2023고단3000』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는 무등록 대부업을 한 사실이 없다. 범죄일람표(2)상의 대부내역은 피고인 A의 처 Q이 지인들에게 투자, 대여한 것이거나 AB(2021. 1. 주식회사 C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A의 동생 AS이 사업상의 이유 등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 Q에 대한 이체거래로 수시로 잔액이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므로, 피고인 A가 위 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R는 AB의 주주(51%)로서 대표이사로등재되기도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AB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고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며 공인인증서 등도 직접 관리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2019. 7. 3. 대여된 돈은 BI의 계좌에서 이체되었으나 BI은 Q 계좌에서 지급받은 돈을 이체한 것이며, Q 계좌로 이체된 돈은 피고인 A가 임대차보증금(임대인 BJ)을 반환받은 것이므로(증거목록 순번 27, 67쪽, 순번 279), 결국 D에 대여된 돈의 자금원은 피고인 A이다.

으로 밝히지 못한 채 "피고인 A의 계좌를 자신이 관리하였으므로 피고인 A와의 공동자금이다."라고만 진술하였고, 대부에 관하여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므로(증거목록 순번 166, 1423, 1445쪽 등), 독자적으로 대부활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는 O의 업무에 관여한 바 없다. 신용불량자인 AS이 Q의 명의를 빌려 O의 지분 20%를 인수하였고, R의 명의를 빌려 S를 설립하였으며, 이후 Q과 상의하여 O의 투자에 참여한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Q의 명의로 O 지분을 인수하여 그 운영에 참여하고 U, W, Y에 대부금을 지급한 후 그 이자수익, 수수료 수익을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였고, 2019. 5. 7. 10시 8분 현금으로 위 계좌에 자본금 1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2019. 5. 9. 위 계좌로 U에 대여하기 위한 자금 6억 원을 집금하였다(Q이 같은 날 위 6억 원을 출금하였다). 한편 Q은 S의 대리인 자격으로 S의 법인도장을 이용하여 AT조합 계좌를 개설(인터넷뱅킹, OTP 발급 포함)한 후 위 계좌를 O의 업무처리에 제공하였고, 이후 피고인 A는 S AT조합 계좌를 이용하여 거액의 자금거래를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7, 62, 63쪽). 이러한 S의 자본금 납입과정, 계좌 개설과 그 이후 이용형태에다가 U에서 지급한 이자 등이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S의 실사주는 AS이 아니라 피고인 A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AS은 수사기관에서 P의 부탁으로 S를 설립하였고 법인도장, 계좌관리 등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모두 P이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56, 1271, 1272쪽).

AB의 실사주는 AS이지 피고인 A가 아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AB 소유의 ACAD호를 매수하려 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AD호의 매도를 위하여 D에 1억 원을 대출해 준 것이 아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대하여 공모한 바 없다. 피고인 B은 AC AD호 매수를 전제조건으로 2019. 7. 2.자 기업운전자금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고, 위 대출과 AC AD호의 매수는 전혀 별개로 진행된 사안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AB의 실사주이고 AB 소유의 AC AD호를 매도하기 위하여 D에 기업운전자금 1억 원을 대출해 주었으며 이에 피고인 B이 공모하여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이 2021. 9. 12. 엑셀프로그램으로 편집하여 출력한 AF은행 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26, 971쪽, 이하 '이 사건 거래내역서'라 한다)는 사문서위조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AC AD호 매수자금의 원천이 BI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이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거래내역서를 작성한 것일 뿐 위조의 고의가 없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내역서는 문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조의 고의로 위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업종사자로서의 법규준수의무와 도덕성을 저버린 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은행 업무에 오랫동안 종사하고 인사부 조사역, 지점장과 같은 여러 중책을 맡아 알게 된 정보와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금융회사, 금융업종사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음은 물론 소속 은행에 경제적 손실을 입혔음에도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가족들, 동업자들과 모의하여 이들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사실을 진술하도록 하였고 서류를 찢어 훼손하는 등으로 압수수색절차를 방해하면서 사실을 은폐, 왜곡하려고 하였는데, 이는 정당한 방어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F은행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을 대출받고 2,200만 원 가량 변제한 상태에서 회생신청을 하여 F은행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혔고, 이러한 업무상배임 범행을 은폐하고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까지 감행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다만, D의 회생절차에서 F은행의 손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D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대출을 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A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공민.

각주1) 2,200만 원은 1,700만 원의 오기이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각주2) BF은행, BG은행, BH증권, AT조합, F은행 계좌가 이용되었다(증거목록 순번 54, 206, 207 참조).¦

각주3) D이 변제를 위하여 BI의 계좌로 이체한 돈은 이후 Q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AB의 계좌를 통하여 Q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각주4) 다만, 위와 같이 Q의 계좌에서 이체된 자금은 실제로는 BA의 법인자금이었다(증거목록 순번 287).¦

각주5) Q은 F은행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BM, BL에게 O의 지분 정리를 요구하였으나, 이들은 "지분 정리 문제는 Q과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라 피고인 A와 정리할 부분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