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3고단148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48

판결선고

2024. 1. 12.

피고인은 2021. 6. 4.경부터 2022. 6. 16.경까지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인 ○○○○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리로서 위 아파트의 수입ㆍ지출 관리 등 회계업무와 노무관리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1. 9. 17.부터 2022. 6. 20.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출입카드 판매대금 885,000원을 수금하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0.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운영자금을 수금하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21. 12. 10. 13:37경 아파트 대체전표에 5,000,000원을 ‘시재금’으로 기재한 후 동액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22. 4.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275,26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범죄사실 2항 기재 범행은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경리로 근무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23,160,260원을 횡령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총 횡령금 23,160,260원 중 17,275,260원을 다시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여 회복시켜 준 점, 2019년에 고용보험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