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고단3023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023

판결선고

2023. 12. 21.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31.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17.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경부터 2018. 2. 28.경까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12.경 위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D(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29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3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9.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44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 공급가액 38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선서 1장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3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실제 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액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처벌전력은 없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건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