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4. 6. 14. 선고 2023고단4186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186

판결선고

2024. 6. 14.

[기초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8. 10. 1.경부터 2020. 8. 11.경까지 울산 중구 J에 있는 K(주), L(주)을 공동으로 운영한 실사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K(주), L(주)의 일반사무 및 경리·회계 등 회사 전반의 사무를 처리한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20. 8. 12.경부터 위 업체들을 분리하여 피고인 A은 K(주)을, 피고인 C는 L(주)을 각각 운영하였다.

한편, K(주), L(주)은 생활폐기물·음식물류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고 함)와 사이에 중구 관할에 있는 ‘M, N’ 등 일부 지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 폐기물 등에 대한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K(주), L(주)은 위 계약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후 매달 25일 중구에 그 대행료를 청구하여 각 법인 계좌로 그 대행료를 송금받고, 사후에 그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다시 중구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대행료에 대하여 중구에서 책정한 일정비율 이상으로 직접노무비(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하는 노무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시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되어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8. 10. 1.경 중구로부터 지급받은 대행료를 각 법인 계좌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중구로부터 지급받은 대행료에 대하여 직접노무비 지급 비율을 맞추기 위해 피고인들의 친척, 지인들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소위 ‘유령 직원’으로 등재하고 마치 그들이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급여를 지급한 후 급여 상당의 금원을 되돌려 받기로 상호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D, 피고인 G, O을, 피고인 C는 피고인 E, P, Q, R, S을, 피고인 B은 피고인 I를 각각 허위 청소 노무자로 등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0. 1.경 위 피해자 L(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P이 마치 현장직 청소 노무자로 근무한 것처럼 급여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중구로부터 지급받은 대행료를 L(주)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0.경부터 2020. 1.경까지 합계 48,563,050원[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9~55번]을 P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87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254,992,20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C는 2020. 9.경 위 피해자 L(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R가 마치 현장직 청소 노무자로 근무한 것처럼 급여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중구로부터 지급받은 대행료를 위 법인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9.경부터 2022. 4.경까지 합계 96,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8~107번]을 R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8~12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90,350,56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경 위 피해자 K(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E이 마치 현장직 청소 노무자로 근무한 것처럼 급여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중구로부터 지급받은 대행료를 K(주)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4.경부터 2020. 7.경까지 합계 11,224,840원[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4번]을 E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4,031,05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A은 2021. 4.경 위 피해자 K(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G이 마치 현장직 청소 노무자로 근무한 것처럼 급여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중구로부터 지급받은 대행료를 위 법인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1. 4.경부터 2022. 7.경까지 합계 66,266,300원[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5~51번]을 G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5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73,445,34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는 2019. 7. 2.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E에게 ‘사업에 필요하니 네 명의 통장을 만들어서 달라’는 부탁을 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E으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E 명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연결된 통장과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E은 위 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C에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비밀번호,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1. 4. 22.경 울산 남구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F과 피고인 G을 만나, 피고인 F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G에게 ‘K(주) 근로자로 이름을 올려놓게 해 달라. 급여 통장으로 사용할 계좌를 주면 매달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그 무렵 이를 승낙한 피고인 G으로부터 V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연결된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통장은 피고인 F이 보관하며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G은 위 4의 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허위 급여 지급에 사용될 통장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위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피고인 F,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 A은 위 2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중구로부터 지급받은 대행료 중 일부를 피고인 G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고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K(주)의 자금 합계 66,266,3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G은 위 4의 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K(주)의 회사 자금을 횡령함에 있어, 피고인 G을 허위 근로자로 등재하고 급여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통장과 비밀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월 20만 원씩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F은 위 4의 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 K(주)의 회사 자금을 횡령함에 있어, 피고인 G을 허위 근로자로 등재하고 급여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위 피고인 G을 소개하고, 2021. 4.경부터 2022. 7.경까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G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과 관련하여, 위 4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G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통장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동 금원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10.경 위 피해자 L(주) 및 피해자 K(주) 사무실에서, 사실 피해자 회사들에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 D가 마치 현장직 청소 노무자로 근무한 것처럼 급여 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중구로부터 지급받은 대행료를 각 법인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0.경부터 2022. 7.경까지 피해자 L(주)의 자금 합계 68,530,310원[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5번], 피해자 K(주)의 자금 합계 85,879,040원[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34번] 등 합계 154,409,350원을 피고인 D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때 피고인 D는 2018. 10.경 위 피해자 L(주) 및 피해자 K(주)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D를 허위 근로자로 등재할 수 있도록 계좌 정보 등 근로자 등재에 필요한 정보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2018. 10.경부터 2022. 7.경까지 위 급여를 직접 지급받는 방식으로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은 2020. 4. 13.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에 있는 대구고용복지센터에서, 사실 L(주)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업체에서 2018. 10.경부터 2019. 10.경까지 근무한 것처럼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작성한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4. 20.경 실업급여 483,57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880,35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I는 2020. 8. 18.경 울산 남구 화합로 106에 있는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사실 L(주)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사업체에서 2020. 1.경부터 2020. 7.경까지 근무한 것처럼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작성한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8. 25.경 실업급여 528,00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3,860,00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피고인 A, C가 주도하여 행한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업무상횡령 범행의 경우 그 횡령금액이 상당히 많고, 횡령 범행이 행하여진 기간 동안 상당히 긴 편이다. 한편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의 경우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재산상 피해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려는 기업가, 실제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관청(종국적으로는 세금을 부담하는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령 직원들을 동원하여 업무상 횡령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A, B, C는 친인척,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다른 회사의 직원,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피해자 회사들의 직원으로 등재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유령 직원으로 등재되면서 피고인 A, B, C에게 명의나 계좌를 빌려주어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역시 그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아가 피고인 G의 경우 2019년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바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C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들을 위하여 횡령금액 중 상당액을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 H, I의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G 외에는 동종 범행전력이 없거나 초범인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지위, 가담정도, 이득액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