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6. 7. 8. 선고 2024가단13226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내지 3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법인장이었던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러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별지 표 순번 1 내지25번(이하 '별지 표' 기재를 생략하고 순번으로만 지칭한다) 기재와 같이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사용을 위하여 합계 2,056,832루피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였다. 또한 피고는 순번 26 내지 36번의 기재와 같이 허위 증빙을 통해 가공 경비를 조성한 후 합계 3,879,727루피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가 원고 법인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순번 기재와 같이 원고의 돈 합계 1,226,127루피를 개인적 물품 구매에 사용하거나 실제 이행하지 않은 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하여 가공 경비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횡령함으로써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돈 합계 1,525,666루피를 업무 수행과 무관하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위 순번에 관하여 퇴사 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 순번 기재 물품을 반납하였고 현재도 원고가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순번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퇴사 시 위 순번 기재 물품을 반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위 순번 기재 금원은 원고의 고객사 선물용으로 구입하는 등 피고의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영업상 불이익을 면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이를 손익상계 항변으로 선해하여 살핀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공제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502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추가 수익 달성, 벌점 면제 등 업무상 이득이 발생하였다거나 그 이득이 손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위 순번 기재 금원은 주재원 복무규정에 따라 연 2회 정기휴가를 보내기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재원의 정기휴가를 위한 항공비를 원고가 부담하거나 원고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설령 위와 같은 내부 규정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항공권의 탑승자가 피고 명의가 아니어서 원고의 금원이 피고의 정기휴가를 위하여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업무를 위하여 원고의 자금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 · 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27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갑 제5, 3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2022. 10. 25. 작성한 사고경위서(갑 제5호증)에는 순번 26, 27번과 관련한 가공경비를 조성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순번 28 내지 36번에 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갑 제39호증은 원고의 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가공계산서 내역(갑 제39호증의4) 중 2022. 6.27. 및 2022. 7. 21.자 가공경비 부분(순번 32 및 34번, 순번 33 및 35번에 해당)은 중복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순번 30, 31, 34 내지 36번과 관련하여 갑 제27, 28, 31 내지 33호증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각 증거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순번 28 내지 36번과 관련하여 허위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가공 경비를 조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6. 5. 13. 기준 환율이 15.52원/루피<1>인 사실은 공지의 사실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2,707,827원[= 2,751,793루피(=1,226,127루피 + 1,525,666루피) × 15.52원/루피,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11.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7.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에 대한 감사 기간 중 재임한 원고의 법인장과 피고는 2023. 2.경 원고에 대한 손해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의 2022. 10.부터 2023. 3. 13.까지 미지급된 급여에서700,000루피를 공제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2023. 3. 7. 피고에게 위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급여가 지급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순번과 관련된 손해액을 모두 변제하였다.

갑 제37, 3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피고의 월 급여가 372,000루피인 사실, ② 원고가 2022. 10. 7. 피고에게 2022년 9월분 급여를 지급하고, 2023. 3. 7. 피고에게 2022. 10.부터 2023. 3. 13.까지의 급여로 1,352,546루피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6, 8, 35, 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급여 중 700,000루피를 공제함으로써 손해를 전부 변제한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여태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