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5. 11. 19. 선고 2024가합13049 판결

원고는 도장, 환경, 공조, 기계설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주식회사 C는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로부터 E공장 F 오븐덕트 보온 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1공사’라 한다) 및 E공장 F 부스심덕트 제작 설치 및 보온, 플래쉬오프 보온 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2공사’라 하고, 이 사건 1공사와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2023. 8. 중순경 C가 진행한 경쟁 입찰에서 이 사건 각 공사를 낙찰 받았다.

원고는 C로부터 낙찰 받은 이 사건 각 공사를 피고에게 발주하였는데, 이 사건 1공사에 관하여 2023. 9. 4. 작성된 발주서에는, 공사기간 2023. 8. 29.부터 2024. 1. 15.까지, 계약금액 532,9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기재되었고, 이 사건 2공사에 관하여 2023. 9. 8. 작성된 발주서에는, 공사기간 2023. 8. 29.부터 2024. 1. 15.까지, 계약금액 718,586,000원(= 부스심덕트 및 보온 제작, 설치 571,285,000원 + 플래쉬오프 보온 제작, 설치 147,301,000원)으로 기재되었다. 위 각 발주서에는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었고, 계약준수사항 제5항에는 “하자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별도의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는 한 이 발주서가 계약서의 효력을 발휘한다.”고 기재되었다(이하 위 각 발주서를 ‘이 사건 각 발주서’라 하고, 2023. 9. 4. 자 발주서로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1공사계약’, 2023. 9. 8. 자 발주서로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2공사계약’, 각 공사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1공사 대금으로 합계 438,239,700원(= 2023. 9. 15. 106,590,000원 + 2023. 12. 8. 171,764,700원 + 2023. 12. 29. 106,590,000원 + 2024. 2. 7. 53,295,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2공사 대금으로 합계 519,718,290원(= 2023. 9. 27. 143,717,200원 + 2023. 12. 5. 200,000,000원 + 2023. 12. 29. 32,283,890원 + 2023. 12. 29. 143,717,2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G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원고로 한 선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G은 원고의 청구에 따라 2024. 3. 27. 원고에게 보험금 92,457,231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공사 현장 근로자들이 진정한 임금체불 사건에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은, 「피고 대표 H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I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I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피고 대표 H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 이 사건 각 공사는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현장으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개인사업자 I에게 있고, 같은 법 제44조의2에 의한 임금지급 연대책임은 피고 대표 H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원고

피고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을 피고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피고로부터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대여 받은 I이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52, 54, 68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되는 다음 사실,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I이 아닌 피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각 발주서 계약준수사항 제5항은 “별도의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는 한 이 발주서가 계약서의 효력을 발휘한다.”고 기재되었고, 위 발주서에 관한 별도의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발주서는 처분문서인 계약서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이 사건 각 발주서에는 원고가 공사를 발주하는 상대방(공급업체)으로 피고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상대방은 피고로 추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발주서를 작성한 후, G과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로 한 선금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하였고,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대체한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공사의 하청업체인 J, K, L 등에게 인건비, 자재비 등을 직접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송금한 후 하청업체 인건비 등을 직접 지정해 피고에게 송금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는 위 지시에 따라 하청업자들에게 송금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I이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가진 피고에게 접근해 ‘면허를 빌려주면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각 공사 임금체불 사건에서 I이 근로감독관에게, 이 사건 각 공사 현장에서 일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원고의 사장 M와는 예전부터 알았다, 그 전부터 원고의 전무 명함을 주면서 같이 일하자고 했다, 그러다가 D 현장이 생기면서 M가 면허가 있는 업체를 알아봐 달라고 했다, 그래서 제가 피고의 부사장 명함도 갖고 가끔씩 영업을 해서 일이 성사되면 피고로 계약해서 일을 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1>, 위 진술만으로 I을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I은 ‘M와 구두로 이번 일이 잘 되면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하기로 하고, 이 사건 각 공사는 피고가 원고와 일을 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 ‘이 사건 각 공사가 정상적으로 종료된다면 원고에게서도 정산을 받고 피고로부터도 정산을 받게 된다, 피고에게는 제가 원고로부터 공사를 따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 각 공사 이전에 원고의 다른 공사를 몇 건한 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해서는 원고와 제가 계약한 것이 없다’라고도 진술하였다.<2>

위 임금체불 사건을 조사한 근로감독관 역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하청업체에 지급한 인건비 등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는 I의 요청에 따라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하청업체에 인건비, 자재비 등 474,873,480원(이하 ‘이 사건 인건비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I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개인사업자이지 피고의 직원이 아니므로 피고를 대리하여 인건비 등의 지급을 요청을 할 권한이 없고, 위 인건비 등은 이 사건 각 공사가 아닌 별개의 공사를 위해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현장책임자에 대한 위임장을 받는 것이 통상적인데, 원고는 이 사건 인건비 등을 지급하기 전 피고로부터 현장책임자에 대한 위임장을 받지 않았고, I로부터 이 사건 인건비 등의 지급을 요청받은 후 피고에게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인건비 등을 2023. 10. 5.부터 2024. 2. 8. 사이 지급하였는데, 위 확인서는 그 이후인 2024. 2. 13.경에야 작성되었다.

위 확인서의 작성경위는, 원고가 이 사건 인건비 등을 지급한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단지 ‘공사서류를 검토하던 중 현장소장 위임장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간단하게 확인서를 발송하니 직인을 날인하여 보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원고가 작성한 확인서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어 피고로부터 날인 받은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의 당사자를 원고와 피고로 보는 경우, 피고는 원고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각 공사를 I에게 하도급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4>, 원고의 입장에서 I은 이 사건 각 공사의 하수급인에 불과하다. 이 사건 각 공사 임금체불 사건을 조사한 근로감독관 역시 I을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하수급인으로 보았다.

별지 표 ‘지급한 곳’란 기재 N은 I의 아들이다. I은 이 사건 각 공사 임금체불 사건에서 근로감독관에게, ‘N 명의로 지급받은 금액은 회사 운영비와 이 사건 각 공사 현장 외의 다른 현장에서 일한 금액을 받은 것이다, D 현장의 일 중에도 원고가 C 외의 다른 회사에서 받은 일을 해준 금액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원고는, I은 피고의 부사장 명의로 일하였고 이는 상법 제395조<5>의 표현 대표이사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인건비 등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갑 제51호증의1(명함)에는 I이 부사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명함에 기재된 회사는 피고가 아닌 O이고, 기재된 본사 주소도 피고의 주소와 상이하다.

I은 P 부사장 명함과 원고의 전무 명함도 지니고 있었고, 원고 역시 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I의 구두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인건비 등을 하청업체에 지급하였는데(이 사건 인건비 등에 관한 지급요청서는 인건비 등을 지급한 이후 원고가 작성하여 2024. 2. 중순경 일괄하여 I의 서명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 그 금액 합계 474,873,480원은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서 정한 대금 합계 1,251,536,000원의 38%에 달할 뿐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기지급한 공사대금 957,957,990원과의 합계액은 1,432,831,470원(= 957,957,990원 + 474,873,480원)으로 이미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넘어섬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관련 내용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지 않았다.

플래쉬오프 보온 제작 및 설치공사 대금에 관한 판단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