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4. 7. 22. 선고 2024고단473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73

판결선고

2024. 7. 2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20. 8. 27. 울산 울주군 C에서 산업용 고무호스의 제조 및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낙하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3. 8. 8. 16:29경 위 사업장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54세)에게 고무호스 제조용 쇠파이프인 맨드릴(지름 14cm, 길이 2.5m, 무게 30kg)의 한쪽 끝을 호스성형기에 고정시킨 후 위 맨드릴에 고무를 끼우는 호싱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성형기는 풋 스위치를 누르면 회전하는 구조로서 위 성형기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맨드릴의 한쪽 끝 부분만을 고정시킨 채 작업을 진행할 경우 중량물인 위 맨드릴이 회전하여 근로자를 가격할 수 있었으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사전에 작업순서 및 방법 등을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예방대책을 세우고,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교육하고, 작업 중 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였는지, 위 성형기 전원을 차단한 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등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안전조치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작업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호싱 작업 중 풋 스위치를 잘못 눌러 위 성형기가 작동하고, 그에 따라 위 성형기에 한 쪽 끝부분만 고정되어 있던 위 맨드릴이 회전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6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고도의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하는 A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이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과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또는 생식독성 물질 등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게시판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1. 31.경 위 사업장에서 특별관리물질인 납, 퍼클로로에틸렌을 취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특별관리물질이라는 사실 등을 알리지 아니한 채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하는 A이 제2의 가항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 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 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사업주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산업안전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산업안전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2유형]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판사 이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