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6. 5. 12. 선고 2025가단104843 판결

주문과 같다.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가단104843

판결선고

2026. 5. 12.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과거 퇴직금 가산 규정을 적용하면서,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이후 남은 퇴직금 산정 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총 근로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퇴직금 가산 규정을 적용하여 왔다. 이러한 퇴직금 적용 방식에 대하여, 원고와 근로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었다.

그런데 원고는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받은 이후 남은 퇴직금 산정 기간이 10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퇴직금 가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관련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경우에도 퇴직금 가산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관련사건의 판결을 회피하기 위하여, 기습적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이 사건 특례조항의 문언을 '실질근로연수'에서 '계속근로연수'로 개정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근로자들에게 문언 개정에 관하여 고지하고 설명하거나, 양해를 받은 사실이 없다.

퇴직금 가산 특례는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장기간 근로한 근로자의 노고와 공헌을 보상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도중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가산 특례 적용 여부를 달리 결정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불합리하다. 단체협약의 문언이 일부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종전의 해석과 관행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중간정산 이후 남은 퇴직금 산정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총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 가산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남은 퇴직금 산정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퇴직금의 50%를 가산 지급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피고의 경우 3차 퇴직금 중간정산금 산정기간이 2012. 1. 1.~2020. 9. 30.으로 10년 미만이다. 따라서 피고의 경우 3차 퇴직금 중간정산금에 대하여는 퇴직금 가산을 받을 수 없다.

이 사건 특례조항은 퇴직금 가산지급을 위한 요건으로 '계속근로연수 10년 이상'을 규정하고 있고,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을 경우 계속근로연수는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됨'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계속하여 10년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 퇴직금 가산 규정이 적용됨은 문언상 분명하다.

따라서 '실질근로연수'와 '계속근로연수'는 다르고, 계속근로연수는 문언에 따라 '일정 시점 이후부터 단절됨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연수'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특례조항이 종전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금 가산 지급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점을 고려하면, 제1호의 '실질근로연수'를 '계속근로연수'로 개정한 것도 가산금 지급 대상자를 제한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은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반한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779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맺을 권한을 가지며, 개별 근로자에 대한 설명이나 동의는 단체협약의 유효 또는 적용 요건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종전 단체협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E지회와 여러 차례 단체교섭을 하였다. 2018. 5. 31. 제4차 교섭회의 당시 퇴직금 지급특례조항에 대하여 노조 측은 '실질근무연수 10년 이상'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계속근로연수 10년 이상'을 제시하였으며, 원고의 제시안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위 지회는 2019. 2. 15.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고, 2019. 2. 27.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가결되자(투표율 56.7%, 찬성율 79.6%), 원고와 이 사건 단체협약을 맺었다.

위와 같이 원고는 공무직 근로자들의 대표인 노동조합 측에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개정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으며, 노동조합 측의 찬반 투표를 거쳐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특례조항의 개정에 어떠한 절차적흠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로부터 가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중 F는 원고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노동청은 'F의 직군조정에 따른 2016년경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효일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6,003일이 되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퇴직금 50%를 가산 지급하여야 한다. 중간정산의 효력에 따라 체불 금액은 변동될 수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였다.<2> F는 이후 원고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G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고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가산금을 지급받지 못한 나머지 공무직 직원 중 이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와 공무직 근로자들 사이에, 이 사건 특례조항 개정 이후에도 '중간정산금을 받고 남은 퇴직금 산정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퇴직금 가산금을 지급한다'는 관행이나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는 자신의 의사로 피고에게 3차 중간정산금을 지급하였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3차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합의가 유효하게 존재한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른 가산금 지급 여부에 관한 착오를 일으켜 가산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취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다288232 판결 등 참조).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2020. 9. 29. 원고에게 3차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청구하면서, 산정기간을 '2010. 1. 1.~2020. 9. 30.'로 기재하였고, 원고도 산정기간을 '2010. 1. 1.~2020. 9. 30.'로 하여 피고의 3차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피고의 사용자이자 지방자치단체이므로, 피고에 대한 2차 퇴직금 중간정산자료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에 대한 2차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급을 간과하고 산정기간을 '2010. 1. 1.~2020. 9. 30.'로 하여 피고의 3차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산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과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는 2차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받은 당사자이므로, 3차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산정기간에 대하여 잘 알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3차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면서 산정기간 기산일을 '2010. 1. 1.'로 기재하였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3차 퇴직금 중간정산금 산정기간과 이 사건 특례조항의 적용 여부에 관한 착오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의 잘못된 산정기간 기산일 기재로 인하여 원고의 착오가 유발되었으므로, 원고의 착오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의 경우 3차 퇴직금 중간정산금 산정에 관한 계속근로기간이 10년 미만이므로,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른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가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는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30,862,450원(74,903,380원 - 44,040,9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5.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정인영

각주1) 제74조 (유급 특별휴가)

각주2) 1. 10년 이상~20년 미만 재직 조합원: 10일

각주3) 2. 21년 이상~30년 미만 재직 조합원: 15일

각주4) 3. 30년 이상 재직 조합원: 20일

각주5) 노동청은 '2016년 중간정산의 유효 여부'가 문제된다는 의견을 밝혔을 뿐, '이 사건 특례조항을 종전과 같이 해석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오히려 노동청은 '계속하여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가산규정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 위와 같은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