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6. 5. 21. 선고 2025고단3073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073 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피고인

1.가.나.다. A (62****-1),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

2.다. B (65****-1), 회사원

3.가.나. 주식회사 디케○○○테크 (23****-0)

대표이사 A

검사

홍희영(기소), 조예진(공판)

변호인

로엘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우, 황○주, 안○홍, 김○호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황○주, 안○홍, 김○호 (피고인 B를 위하여)

판결선고

2026. 5. 21.

【피고인들 및 피해자의 지위】

『2025고단3073』

피고인 주식회사 디케○○○테크는 울산 울주군 웅○면 와○공단*길 **-18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약 24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디케○○○테크의 대표이사로서 그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이자,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주식회사 디케○○○테크의 상무이사로서 위 회사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 직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이다.

피해자 김○권(남, 65세)은 피고인 주식회사 디케○○○테크의 생산차장으로서 위 회사 공장 내 강판코일 등 자재 관리 및 운반, 언코일러 등 기계 운용·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이다.

피고인들은 2024. 12. 19.경 울산 울주군 웅○면 와○공단*길 **-18 소재 주식회사 디케○○○테크 공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장 내 2단 선반 적재대에 있는 강판코일(1개당 지름 약 1.4m, 무게 약 1.6t)을 1개씩 지게차를 이용하여 언코일러 기계로 옮기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 작업은 강판코일을 1개씩 지게차의 포크에 걸어 실은 뒤 그대로 언코일러 기계에 올려두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위 공장 내 강판코일은 여러 개가 철제 밴드로 결속되어 묶음 형태로 적재되어 있고, 위 공장에서 사용 중인 지게차의 적재중량은 약 1.5t인 관계로, 작업자들은 강판코일 묶음을 지게차 포크에 걸 수 있는 용이한 위치에 두고 강판코일이 1개씩 분리될 수 있도록 미리 철제 밴드를 제거하여 묶음을 해체한 뒤, 지게차를 이용해 2단 선반 적재대에 놓인 강판코일을 1개씩 포크에 걸어 싣고 이동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는 위 작업 진행방식에 따라, 2단 선반 적재대의 1단 안쪽에 있던 강판코일 묶음(1개당 무게 약 1.6t인 강판코일 2개를 철제 밴드로 결속한 코일 묶음) 1개를 지게차 포크에 걸 수 있는 용이한 위치에 두기 위해 공장 천장에 연결된 크레인을 이용하여 2단 선반 적재대의 2단 바깥쪽 위치로 이동시켰고, 이후 지게차 포크로 강판코일을 1개씩 걸어 싣기 위해 위 2단 선반 적재대의 2단 바깥쪽에 놓은 위 강판코일 묶음의 양쪽 철제 밴드를 절단기를 이용해 절단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2단 선반 적재대는 높이 약 1.6m의 구조물로 2단 위에 강판코일을 놓으면중량물인 강판코일이 작업자 머리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되는데, 그 2단 선반 적재대의 2단 끝에는 받침대 내지 지지대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강판코일이 앞으로 쓰러질 경우 그대로 작업자 신체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특히 강판코일 묶음의 철제 밴드를 제거할 경우 철제 밴드로 강판코일들을 묶어둔 힘이 상쇄되면서 강판코일이 균형을 잃고 전도되어 추락하여 작업자 신체로 떨어져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중량물 취급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①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낙하·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② 자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③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비롯한 공장 내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로서 평소 피해자 등 근로자들이 위와 같이 2단 선반 적재대의 2단에 위치한 강판코일을 운반하기 위해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2단 선반 적재대 2단 끝부분에 받침대 내지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강구하거나 2단 선반 적재대의 2단 위에 강판코일 묶음을 둔 채 철제밴드를 해체하고 지게차로 강판코일을 1개씩 옮기는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을 실시하지 않고 강판코일 묶음을 천장 크레인을 이용해 안전하게 바닥에 내려놓은 뒤 바닥에서 강판코일 묶음을 고정한 채 철제 밴드를 해체하고 지게차에 실어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들에게 안전한 작업방식에 관해 충분히 교육하고 근로자들의 작업방식을 지휘·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① 피해자에게 중량물인 강판코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미리 사전조사를 거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② 2단 선반 적재대의 2단 끝부분에 강판코일의 전도·낙하를 방지할 받침대 내지 지지대를 설치하지 아니하며, ③ 작업 중 강판코일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2단 선반바로 앞부분에는 작업자가 작업 간 위치해 있지 않도록 출입금지구역을 설정하거나 작업 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2단 선반 적재대의 2단에 놓인 강판코일의 전 도·낙하로 인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의 직접 지휘·감독 하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강판코일 묶음을 천장크레인을 이용해 바닥에 내려놓은 뒤 작업을 하도록 안전한 작업방식에 관해 교육을 실시하고 그와 같이 안전한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관해 지휘·감독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는 같은 날 13:24경 위와 같이 2단 선반 적재대 바로 앞에서 높이 약 1.6m의 2단 위에 놓인 강판코일 묶음의 양쪽 철제 밴드를 해체한 직후 철제 밴드가 해체되면서 강판코일들을 묶고 있던 힘이 상쇄되어 강판코일 2개가 균형을 잃고 앞으로 전도되어 피해자의 머리 위로 떨어져 강판코일 2개에 깔리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머리, 몸통, 팔, 다리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피고인 A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로서 ㈎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 관리감독자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업무를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하여야 하며, ②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로서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디케○○○테크의 공장에서는 2022. 3.경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하여 전치12주의 좌측 대퇴부 열상 및 좌상을 입는 사고, 2023. 8.경 근로자가 넘어져 입원치료68일의 외상성 경막회혈증,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 2023. 10.경 근로자가언코일러 기계에 손이 눌려 입원치료 70일의 좌측 수부 압궤손상을 입는 사고, 2024.4.경 근로자가 프레스 기계 작업 중 입원 237일의 좌측 손등과 1~5 손가락 으깸 손상및 절단, 열상을 입는 사고, 2024. 5.경 근로자가 자재운반 중 제품 모서리에 손이 베어 입원치료 7일의 좌 제2수지 신전건 부분 파열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고, 특히 주식회사 디케○○○테크는 2023. 6.경 ○○산업안전보건공단 울○지역본부에서 실시한 '위험성평가 컨설팅'에서 사업주의 관심도 항목,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항목, 구성원의 참여 및 이해수준 항목, 재해발생 수준 항목 등 모든 분야에서 A~E등급중 "D등급"의 낮은 평가를 받고 위험성평가에 관한 체계 정비, 위험성평가 실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작성'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는 등 사업장 내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위와 같이 사업장 내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음에도 위 위험성평가 컨설팅에 따라 2023. 7. 3.경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마련해 놓았을 뿐 그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여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② 상무이사 B에게 사업장 내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로서 공장 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도록 구두로 지시하였을 뿐 B가 관리감독자로서 사업장 내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른 평가·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③ 제1항 기재와 같이중량물인 강판코일 취급에 따른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2단 선반 적재대 2단 끝부분에 강판코일 전도·낙하하지 않도록 하는 받침대 내지 지지대 설치, 작업 중 강판코일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2단 선반 적재대 바로 앞부분의 출입금지구역 설정 내지 작업 시 안전모 착용 등「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 및 같은 법에 따른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함에도 그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24. 12. 19. 13:24경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와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3.피고인 주식회사 디케○○○테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경영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소속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A: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조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산업재해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주식회사 디케○○○테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조 제2호 가목(산업재해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3호(근로자사망의 점)

피고인 A, 주식회사 디케○○○테크: 형법 제40조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금고형 선택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02. 산업안전보건법 범죄 > [제3유형]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그리고 이 사건 공장에서 2023. 9. 22. 손가락 끼임 사고, 2024. 5. 29. 철판에 베임사고 등이 있어, 피고인 주식회사 디케○○○테크에게 단체보험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산재보험금이 지급된 사고도 2022. 3. 15. 추락사고, 2023. 8. 8. 낙상사고, 2023. 10. 19. 손가락 압궤사고 , 2024. 4. 26. 손절단사고, 2024. 5. 29. 손가락 베임 사고 등 5건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25. 2. 17.에도 손가락 절단 사고가 있었다.

위와 같이 여러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서 결국 피해 근로자가 지지대가 없는 2단 선반에 있는 강판코일을 묶은 철끈을 절단하다가 코일이 넘어져서 아래로 추락해 피해근로자가 사망하였고, 피고인들은 아직도 그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며, 근로자의 퇴직금 4,400여만 원조차도 분할하여 지급하겠다면서 지급하지 않아서 유족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피해 근로자의 경력과 지위 및 직책, 피고인들과 유족들간의 합의 진행경과(단체보험금을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하겠다는 이유로 미합의)와 그 내용, 피고인 A, B의 범죄경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