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0. 16. 선고 2015고합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합243,2015

판결선고

2015. 10. 16.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014고합243]

[2015고합6사건의 사기, 사기방조의 점]

[2015고합6사건의 고용보험법위반, 고용보험법위반방조의 점]

[2015고합6사건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피고인 A의 사기 방조죄, 피고인 C의 고용보험법위반 방조죄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사기 피해금액은 2억 원이 넘고, 이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아도 될 국민의 세금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횡령 피해금액은 9억 원이 넘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합자회사 Z이 사실상 1인 회사 또는 가족회사인 점, 횡령한 금액 중 일부를 위 Z에 반환한 점,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고양시에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횡령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금액이 9억 원이 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합자회사 Z이 사실상 1인 회사 또는 가족회사인 점, 횡령한 금액 중 일부를 위 Z에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피해금액이 3억 원이 넘으며, 이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아도 될 국민의 세금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고양시에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현재는 '주식회사 AV'을 폐업하고 운영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전액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식(재판장) 임태연 박형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