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8. 18. 선고 2016고단71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71

판결선고

2016. 8. 18.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피고인은 C과 동업을 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D 308호, 309호(이하 '상가'라고 함)에서 'E' 요가학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2. 10. 1.경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피해자 오원물산주식회사로부터 위 상가를 임차한 후,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요가 학원을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2014. 10.경 피고인은 C과의 동업 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위 사업자등록 명의를 C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임대인인 피해자 오원물산주식회사에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을 C으로 변경한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오원물산주식회사는 위 상가의 샤워시설 방수 공사 문제 등을 이유로 임차인을 C으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에 부동의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하여 C을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고양세무서에 제출하여 C 명의로 요가 학원의 사업자등록을 변경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기존에 체결하여 소지하고 있던 임대차계약서에, 불상의 방법으로, 임차인란 명의에 'C'을, 임대차기간의 계약기간에 '2015.01. 01. ( )개월간으로 함. 2015. 09. 03.'이라는 내용을, 작성일자에 '2015年 01月 01日'을 각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상호 : E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F, 1동 909호, 성명 : C, 주민번호 : G'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 명의의 도장(피고인 A의 성명이 한자로 조각된 도장)을 위 C의 이름 옆에 날인한 다음 그 서류를 복사하여 피해자 오원물산주식회사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12. 31.경 고양세무서에서, 세무사인 H을 통하여, C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그것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고양세무서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오원물산주식회사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I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일관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마지막장의 임차인란에 C 아닌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간인도 피고인의 도장의 인영인 점,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 중 'C' 기재 부분, 제2조(임대차기간)의 계약기간 부분('2015. 01. 01. ( )개월간으로 함. 2015. 09. 03.'), 작성일자 부분('2015年 01月 01日')의 활자체가 다른 점, 위와 같이 다른 활자체가 있는 임대차계약서의 제2, 6면의 인쇄상태가 나머지 면들과 다르고, 제2조(임대차기간)의 윗부분에 오려붙여서 복사할 때 생기는 테두리가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의2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처분문서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임차인 명의에 관하여는 임차인 C의 동의를 얻은 후에 이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창섭

각주1) 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