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 12. 선고 2016고합238 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Q로부터 철강을 공급받을 당시 '철강을 저렴하게 1,000톤 이상 공급하면 현금으로 5회에 걸쳐 20억 원씩 100억 원을 지급하겠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사실상 Q의 진술이 유일하다. R, S도 위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R, S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는 Q 또는 (주)우정스틸의 다른 직원으로부터 이를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 사실에 관한 Q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바,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Q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Q는 철강 공급 과정에서 이 사건 약정에 관한 어떠한 문서도 작성한 사실이 없는데(Q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약정은 구두로만 체결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철강을 염가로 공급한 후 그 손실을 보전해주는 명목으로 추후 합계 100억 원의 거액을 지급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관한 약정서 등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반면, 피고인과 Q는 철강 공급 과정에서 피고인이 철강공급 이전에 그 대금을 먼저 지급할 경우에는 2억 원 ~ 7억 원 상당의 거래에 관하여도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두었다(증거기록 101, 102, 264쪽).

이 사건 약정의 구체적 내용, 즉 합계 100억 원의 지급조건에 관한 Q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Q는 관련 민사소송(서울고등법원 2013나38093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약정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1,000톤씩 납품하면 도착과 함께 70~80%의 금액을 현금으로 주겠다. 20~30% 손해나는 부분은 5회에 걸쳐서 20억 원씩 해 주겠다"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0쪽),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20~30% 가량 싸게 주면 2,000톤 완료 후 계속하여 철강을 같은 방식으로 공급해 주면 20억 원씩 5회에 걸쳐서 10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90쪽), 이 법정에서는 '한 번에 1,000톤 이상을 공급해야 20억 원씩 5회 지급해주는 것이다', '한 번에 발주량이 1,000톤이 넘어야 20억 원씩 5회 지급해주는 것이다'고 진술하였다가, '한 번 주문할 때 1,000톤 이상이 아니고, 주문한 누적 수량이 1,000톤 이상이 되면 20억 원씩 5회 지급해주는 것이다'고도 진술하는 등, 이 사건 약정의 핵심적 내용인 100억 원의 지급조건, 즉 철강공급량 및 공급량 산정방식에 관하여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Q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억 원씩 5회 지급해주기로 약정한 금원의 성격은 단순히 염가판매로 인한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Q가 추가로 공급할 철강제품에 대한 선금 명목이었다는 것인바, 이에 따르면 Q는 20억 원씩 5회100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가치에 상응하는 철강제품을 추가로 공급하여야 하는바(나아가 Q는 위 100억 원에 상응하는 철강제품도 여전히 70~80%의 염가로 공급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거래조건에 의하면 Q는 염가판매로 인한 손실을 만회할 수 없는 구조이다. 이와 관련하여 Q는 일정 수준 이상 거래실적을 쌓으면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사정 등을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이유로 들고 있으나, 그와 같은 대출을 받는다고 하여 지속적인 염가판매로 인한 손실이 만회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결국 이 사건 약정은 그 내용 자체로도 지극히 비상식적이어서 실제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Q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Q에게 합계 100억 원을 지급해주기로 기망하여 철강제품을 편취하였다면, Q는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Q는 마지막으로 철강을 공급한 2010. 4. 8.부터 (주)경신철강 측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2015. 10. 16.까지 5년이 넘도록 피고인을 상대로 어떠한 민·형사상조치도 취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2012. 12. 중순경 Q가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록(변호인 증 제5호증)에 의하면 Q는 피고인에게 "진짜 저 형님한테 개인적으로 진짜 형님한테 무릎 꿇고 지금 전화드린 겁니다. 잘못 했습니다. 정말 잘못 했고요", "형님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살려 주십시오 형님. 제가 잘못 했습니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거액의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다. ⑤ 한편, Q에게 외상으로 철강제품을 공급하였다가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주)경신철강은 피고인이 운영한 H(주)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2013. 5. 16. 피고인 측의 사해행위에 대한 선의의 수익자 항변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자(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4호), 그 항소심 계속 도중인 2014. 1. 16. Q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약정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결국 (주)경신철강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2014. 5. 1. 선고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3나38093호). Q는 위 증언 당시 (주)경신철강으로부터 사기죄로 형사고소된 상태였는데, (주)경신철강은 Q의 위 증언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4일 후인 2014. 1. 20. Q에 대한 채권 2,211,382,545원을 5억 원으로 감면하고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 위와 같은 Q의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진술 경위를 보면(위 민사사건에서의 진술이 이 사건 약정에 관한 Q의 최초의 진술이다), Q는 (주)경신철강 측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주)경신철강이 제기한 위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주는 대가로 채무탕감 및 형사합의 등을 받기로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바, Q가 (주)경신철강에게 유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