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 18. 선고 2017가단88448 판결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15. 7. 8. 이후 임금 일체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 A은 생계를 위해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았다.

원고 B가 2015. 7. 1.부터 2015. 10. 1.까지(93일) 피고회사에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원고 B의 월 급여는 2,988,000원이고, 1일 평균임금은 98,505.49원이다) 9,161,010원(= 1일 평균임금 98,505.49원 × 93일)과 2015. 10. 2.부터 2017. 6. 30. (정년 도래일)까지 637일간 피고회사에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62,747,997원(= 98,505.49원 × 637일)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43,923,596원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63,084,606원에서 이미 지급한 9,161,010원을 공제하고 남은 53,923,000원(1,000원 이하는 버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둘 수 없어 후임 관리소장을 임명하여 근무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 A의 복직에 반대하여 피고가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2015. 12. 21. 원고 A에 대하여 본사에서 근무할 것을 명하는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원고 A이 출근을 거절하였다. 그리고 원고 A은 2015. 9. 16.부터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으므로 2015. 12. 21. 이후로는 출근 거절 등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복직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지급할 급여는 2015. 9. 16.부터 2015. 12. 21.까지 평균임금의 70% 상당액(7,508,990원)이며 피고는 위 돈을 이미 원고 A에게 송금하였다.

원고 B는 구제신청을 하면서 복직을 포기하고 그에 갈음하는 금전배상을 받겠다고 하여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보상액이 9,161,01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피고는 2017. 9. 1. 위 돈을 송금하여 이행을 완료하였다.

판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같은 법조 제2항에 따라 위의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46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휴업이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참조). 따라서 위 법리에 따라 월 평균임금액 중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공제 대상 금액으로 보아 그 금액과 중간수입을 비교해 근로자가 얻은 중간수입이 더 크다면 월 임금액의 100분의 30을 공제하고, 중간수입이 위 100분의 30보다 더 작으면 월 임금액에서 중간수입 전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

원고 A의 월 급여가 3,359,000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위 원고가 2015. 9. 16.부터 2017. 5. 5.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의 제1심 판결이 확정된 날이자, 피고의 취업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원고 A이 60세에 달하여 정년을 맞게 된 날)까지 피고회사에서 근무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은 66,042,274원(= 3,359,000원 × (15일/30일 + 19개월 + 5일/31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음)이며, 같은 기간 동안 원고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지급받은 임금은 합계 59,104,790원(= 29,991,590원 + 30,837,480원 - 1,724,280원)로서 위의 66,042,274원의 30%보다 많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 A에게 월 평균 임금 상당액의 70%에 해당하는 46,229,591원(= 66,042,274원 × 70%)에서 피고가 이미 송금한 7,053,9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9,175,69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은 2017. 4. 1.부터 2017. 5. 31.까지는 휴직기간으로서 중간수입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위의 2개월에 대하여는 70% 상당액이 아니라 전체 임금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A이 그 이후인 2017. 6.부터도 계속하여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았던 점 및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기간을 전체로 보아 그 기간 동안 근로자가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을 중간수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그렇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는 단위 기간 또는 휴업·휴직 등 우연한 사정에 따라 공제 범위가 달라진다) 등을 고려하면, 해고기간 동안 얻은 중간수입 전체에 관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 B는 피고의 근로계약 종료 처분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 원직 복직 대신 그에 갈음하여 임금 상당의 금전적 보상 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0. 1. 원고 B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 근로계약종료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피고에 대하여 원고 B에게 복직에 갈음하여 해고일인 2015. 7. 1.부터 2015. 10. 1.까지의 임금상당액인 9,161,010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으며 위 판정이 확정된 이후에 피고가 2017. 9. 1. 원고 B에게 9,161,010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달리 피고가 위 판정일인 2015. 10. 1. 이후에도 원고 B에 대하여 원직에 복직시키는 조치를 위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2015. 10. 2. 이후의 임금 청구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단순히 부당 대기발령·해고 등의 조치를 하는 데서 나아가 금품수수 성희롱 등의 사유를 들어 위와 같은 불이익 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 등을 거쳐 위와 같은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을 뿐 아니라, 원고들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기까지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까지 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통상의 부당해고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초과하는 고통을 입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39,175,691원과 위자료 7,000,000원 합계 46,175,691원, 피고 B에게 위자료 7,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의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10. 1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이 날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인 2019. 1. 18.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