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7. 12. 선고 2018고단1193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193

판결선고

2018. 7. 1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피고인 A는 2009년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B건물 602-2호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재직해 왔다.

피고인은 2013. 6. 21.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싸이어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1,342,10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주)C을 운영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이 13억 원을 넘는 상당한 금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4,300만 원 가량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2001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그 외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