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10. 16. 선고 2019가단7092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부지방고용청 고양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를 상속하면서 이 사건 사업체와 관련된 채권, 채무를 모두 양수하였고, 상속 이후에는 원고를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체에 근로하였음에도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2,600,000원과 퇴직금 16,765,479원의 합계 29,365,47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9.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C를 상속하면서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C가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하는 기간에 발생한 임금과 퇴직금에 관하여서는 지급의무가 없거나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C를 상속하면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거나 한정승인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민법 제1026조 제1, 3호), 피고가 위 한정승인신고 이전에 이 사건 사업체의 대표자 명의를 피고로 정정하는 신고를 하고 이 사건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사업체와 관련하여 토지 외의 적극재산과 임금 등 소극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상속재산인 이 사건 사업체에 관하여 처분행위를 하고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누락하였으므로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