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8. 27. 선고 2019가단92014 판결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16. 2. 20.부터 2016. 10. 20.경까지 사이에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이 사건 D농장에서 급여를 받아 온 근로자였는데, 피고로부터 임금 890만 원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6. 10. 20. 피고로부터 해고를 당할 때 피고로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90만 원과 해고예고수당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없고, 원고는 이 사건 D농장의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졌던 사용자에 해당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대법원 1973. 3. 13. 선고 73다80 제2부판결), 근로제공자가 기계·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 자기의 계산과 위험부담 하에 사업경영을 하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다48986 판결).

관련 법리에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호증의 기재 등에 의해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나 사실 등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존재하지 않으나, 한편 원고는 이 사건 D농장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판단과 다른 원고와 피고의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을 제3 내지 제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원고가 직접 또는 F을 통해 이 사건 D농장에 필요한 경비를 알려주면, 피고는 원고의 요청 금액 전액을 바로 송금하여 준 점, 위 D농장의 운영과 관련된 노임이나 필요한 벌통의 구입 또는 대여와 관련한 자금도 피고가 지급한 점, 원고는 2016. 10. 24. 이 사건 농장에서 자신 소유의 벌통 등 원고와 관련된 물품을 수거하여 간 점, 원고가 제출한 일부 사진은 예시물품을 촬영한 것인 점, 확인된 재고량이 전부 원고 소유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물품이 위 D 농장에 반입되었다는 점, ② 위 물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점, ③ 위 물건이 여전히 이 사건 농장에 존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원고는 피고에게 소분 및 포장에 소요된 노임이나 자재대금 등을 전부 청구하여 받아간 점에 비추어 이 사건 D농장에서 생산된 물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만일 위 D농장에서 생산된 물품이 없었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D 관련 상품의 판매대금 전부를 청구하였어야 함에도 소분 및 포장대금만을 청구하였는바, 이를 고려하면 원고가 위 D농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가지고 소분 및 포장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D농장에는 소분과정에 필요한 장비나 재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위 D농장에서 채취한 꿀을 원고가 종전에 운영하였던 ‘미엘농장’으로 옮긴 뒤 포장작업을 진행한 점, 원고 주장의 봉산물이나 벌꿀 등이 위 D농장과 전혀 관련이 없는 원고의 농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D농장과 관련이 없는 판매대금을 피고와 관련된 계좌로 입금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판매대금이 원고 소유의 물품을 판매한 대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 수당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9. 9.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봉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