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6. 10. 선고 2019가단94188 판결

원고에게, 피고 학교법인 B은 38,907,8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은 5,788,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 21 내지 28, 31 내지 34, 4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2 내지 6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직무상 상병인 천추 골절, 추간판 탈출증 등 요추부 상병을 입었고, 그로 인하여 직무가 불가능하고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바, 피고 학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취업규칙에 따라 연 6개월간 직무상 병가를 부여하고 위 기간 동안 급여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나머지 요양이 필요한 기간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 학원은 원고에게 2개월간의 이 사건 병가만 승인해주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직무상 상병으로 인한 요양을 위하여 2016. 3. 10.부터 2016. 5. 10.까지 26일간 개인 연가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질병휴직 및 이 사건 육아휴직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질병휴직 및 이 사건 육아휴직 기간 중 연 6개월의 범위 내의 기간(이 사건 질병휴직 기간 중 2016. 7. 14.부터 11. 13.까지 4개월, 이 사건 육아휴직 기간 중 2017. 3. 1.부터 8. 31.까지 6개월 및 2018. 1. 1.부터 2. 4.까지 35일)은 이 사건 취업규칙에 따른 직무상 병가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간이므로, 피고 학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취업규칙에 따라 위 기간의 급여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휴직 기간(이 사건 질병휴직 기간 중 2016. 11. 14.부터 12. 13.까지 30일, 이 사건 육아휴직 기간 중 2017. 9. 1.부터 12. 31.까지 122일) 및 개인 연가 사용기간(26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할 의무 있음에도,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일부 급여만 지급하였고, 그로 인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급여 누락분은 아래 표 차액란 기재와 같다.

피고 학원은 직무상 상병으로 인하여 요양이 필요함에도 원고에게 직무상 병가를 승인해주지 않았고, 원고는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질병휴직 및 이 사건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1호봉 승급이 누락되어 2018. 9.부터 2022. 2. 말경까지 3년 6개월간 호봉승급에 따른 급여 인상분으로 연 1,200,000원씩 합계 4,200,000원 이상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직무상 상병으로 인한 요양을 위하여 이 사건 육아휴직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육아휴직은 직무상 병가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이 사건 취업규칙에 따라 이 사건 육아휴직으로서 인사상·급여상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는바, 피고 학원은 이 사건 육아휴직을 직무상 병가로 보아 휴직 기간 이후에도 원고에게 2018년 21일의 연가일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2018년 연가일수 21일 중 20일을 연가로 사용하였는바, 피고 학원은 원고에게 미사용 연가 1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20. 9.경 연가가 소진된 이후 직무상 상병으로 인한 치료를 위하여 연가 등을 사용하였고, 피고 학원은 해당 연가 등의 초과 사용일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2020. 10.부터 2022. 2.경까지 급여 합계 11,640,850원을 감액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학원은 원고에게 위 급여지급 누락분 등 합계 97,269,586원(=81,420,723원 + 4,200,000원 + 188,013원 + 11,640,850원)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가 요추부 상병에 미친 기여도 40%를 고려한 38,907,834원(=97,269,586원 × 0.4)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직무상 재해인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천추의 골절 및 추간판 탈출증 등 요추부 상병으로 2015. 12. 21.부터 2015. 12. 24.까지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1.까지 치료받아 합계 14,470,251원의 치료비를 지출하였고, 향후에도 계속적인 치료비가 소요될 것이 명백한바, 피고는 원고에게 일부 청구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사고가 요추부 상병에 미친 기여도 40%를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비 5,788,100원(=14,470,251원 × 0.4)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치유’란 요양을 통하여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더 이상의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었거나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하므로 ‘치유’는 의학적인 의미의 ‘치료’ 또는 ‘질병의 완치’와는 그 개념이 전혀 다르고, 치유 상태에 이르고 난 후의 보존적인 치료행위는 치유를 위한 의료행위인 요양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록 질병이 완치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질환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행위가 아니라 고정된 증상의 악화와 합병증의 예방을 위한 보존적인 조치 또는 재발의 방지를 위한 의료행위만이 필요한 때에는 공무원연금법이 규정하는 치유의 상태에 이르러 이미 요양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3조의4 제1항이 규정하는 요양종결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누121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천추의 골절을 입었는데, 피고 공단은 위 상병에 따라 2015. 11. 9.부터 2016. 2. 17.까지 요양을 승인하였는데, ① 원고는 2015. 11. 16. D병원에서 천추의 골절로 4주의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던 점, ②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신경외과 감정의는 ‘원고의 천추 골절은 골절편의 전위가 동반되지 않았고, 절편 전위가 동반되지 않는 천추 골정의 치료는 약 4-6주간의 안정가료 및 잔재한 통증 정도에 따라 약물 요법이 필요하며, 위 4주 진단을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정형외과 감정의도 ‘제3천추골에 전위가 심하지 않은 골절이 발생된 것으로 보통의 경우 약 8주 정도가 지나면 유합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부분 합병증 없이 정상활동으로 회복되는 안정형 골절이며, 2016. 2. 17.까지 요양을 허가하였다면, 수상 후 3개월간 안정가료를 허가한 것으로 충분한 기간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③ 위 각 감정의들은 ‘2015. 11. 16. 시행한 MRI 검사에서 발견된 천추의 골절이 2016. 3. 15. 실시된 MRI 검사에서 유합된 것으로 판단되고, 원고가 호소하는 하지 방사통과 천추의 골절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견을 밝힌 점, ④ 비록 원고는 위 승인된 요양기간 이후에도 천추의 골절로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원고가 받은 치료는 물리치료, 주사치료 등 원고의 통증 호소에 따른 보존적 치료에 불과해 보이고, 이러한 경우에는 완치가 아닌 증상 완화의 개념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치료 방법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원고가 적절하게 증상 악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고, 상병의 호전을 위한 치료가 아니라, 상병의 악화 및 진행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천추의 골절은 적어도 피고 공단이 요양승인 한 2016. 2. 17. 이후에는 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는 추간판 탈출증 등 외에도 ’드퀘르뱅 건초염, 이상근 증후군, 근근막 통증증후군‘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추부 상병이라고 주장하나, 신경외과 감정의는 드퀘르뱅 건초염은 손목 부위 병태로 이 사건 사고와 관계가 없어 보이고, 그 외 이상근 증후군, 근근막통증증후군은 주로 임상 증상에 의거한 진단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으며(비록 위 감정의는 보완감정 촉탁에 대한 회신에서 이상근증후군, 근근막증후군이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시행되지 못함으로써 생겼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이는 여러 가능성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정도의 의견에 불과할 뿐이고, 앞서 인과관계 규명이 어렵다는 의견을 번복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워, 위 회신만으로 위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달리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요양승인 기간인 2015. 11. 9.부터 2016. 2. 17.까지 발생한 천추의 골절,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인한 요양비 중 요추부 상병에 대한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를 고려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0%의 비율로 계산한 요양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요양급여 청구권은 그 급여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한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 요양급여청구권의 경우에는 요양에 필요한 비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날의 다음날, 즉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매일매일 진행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2318 판결 등 참조), 시효중단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시효중단 사유인 보험급여 청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시효중단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은 때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새로이 3년의 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5두39897 판결 등 참조), 이는 구 사학연금법에 따른 급여청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는 요추부 상병으로 인하여 요양기간 추가 연장신청을 하였고, 그 마지막 신청이 부결되자 이 사건 심사청구를 하였는바, 이 시건 심사청구에 대한 기각 결정이 있은 2018. 1. 26.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비록 원고가 피고 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3차 승인신청에 대한 불허결정을 받은 후 2017. 12. 4. 이에 대하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심사청구를 하였고, 2018. 1. 26.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을나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3차 승인신청은 원고가 2016. 10. 7.부터 치료한 ’이상근 증후군, 근근막통증증후군‘에 대한 직무상 요양기간 연장신청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이 사건 3차 승인신청이 원고에게 청구권이 인정되는 2016. 2. 17.까지 발생한 요양에 대한 승인신청이라고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으며, 더욱이 이 사건 3차 승인신청의 상병은 ’이상근 증후군, 근근막통증증후군‘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병으로 볼 수도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3차 승인신청 부결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2016. 2. 17.까지의 요양비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철

각주1) 을가 제6호증에는 2016.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육아신청기간에 비추어 볼 때 2017.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2)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공단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이는 이상 금액을 따로 계산하여 설시하지 아니 한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94188

판결선고

2022. 6. 10.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