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12. 18. 선고 2019가합73157 판결

[인정근거] 갑 제1, 2, 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복직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이 사건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그것이 근로계약을 근거로 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또는 해고로 인하여 그 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행위인 해고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면서 ’귀하는 치료종결 후에 재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생각이 있습니까?‘라는 질의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만으로 원고에게 피고에 복직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거나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의 소가 이 사건 근로계약상의 지위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병원비 700만 원 중 300만 원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니, 앞으로 6개월간 50만 원씩 월급에서 공제하겠다‘고 통지하고, 2018. 9. 11. 원고에게 50만 원을 공제한 월급을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8. 9. 12. 오전경 피고의 대표이사(E)를 찾아가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의 대표이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제한되는 기간 중임에도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고를 해고하였는바, 위 해고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위자료 540만 원 상당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이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제23조 제2항)고 규정하여 해고 제한 기간으로 두고 있는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7조 제1항),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제 27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2018. 7. 26.부터 2018. 7. 27.까지, 2018. 8. 4.부터 2018. 8. 24.까지 휴업한 사실, 그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인 2018. 9. 12.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서면으로 위 해고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기간 중에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가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복직의 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원고의 복직이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 복직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 사건 해고 이후 9개월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거나 피고가 현실적으로 외국인고용자를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밖에 이 사건 해고무효확인청구가 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실효의 원칙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엿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이 되고, 근로자가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니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원고가 해고되기 전까지 피고로부터 월 18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해고일 다음날인 2018. 9. 13.부터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일 다음날인 2018. 9. 13.부터 원고의 복직일까지 월 1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위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그런데 피고가 안전배려의무를 다 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 즉, 원고의 업무 범위 및 태양,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이 사건 사고 대상 기계의 작동 방법, 이 사건 기계의 관리․감독 현황, 피고 사업장의 안전시설 및 안전예방교육 현황 등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기한 불법행위는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그 해고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부당해고로서 무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따라 지출한 병원비를 원고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함에도 그 중 일부를 원고에게 부담시키고자 한 것이 이 사건 해고의 발단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것만으로 이 사건 해고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있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이 사건 해고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8. 9. 13.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 또는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18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정(재판장) 조영민 양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