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1. 24. 선고 2020가단13758 판결

소외 G이 2018. 2. 4. 09:06경 (차량번호 1 생략) H G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던 중, 고양시 일산동구 탄중로 321번길 중산마을사거리를 중산테마어린이공원 방면에서 I 방면으로 전방의 적색신오 상황에서 위 버스를 우회전하면서 당시 위 중산마을사거리 횡단보도를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J 방면에서 K 방면으로 건너고 있던 원고 A를 위 버스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우측 앞바퀴로 위 원고의 몸을 역과 한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 A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측 상완부 절단창(어깨 아랫부분의 절단), 우측 상완골 골절, 우측 상완동맥과 정맥 파열, 우측 상완 다발성 근육과 신경 파열, 골반골과 좌측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고, 반흔성형술 등의 성형외과적 추가 치료가 필요하며, 나아가 위 원고는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기준에 따라 우측 상완부 절단으로 인한 59%의 노동능력 상실의 장해(이하 ‘이 사건 장해’라 한다)를 입었다.

피고는 소외 G이 운전하던 이 사건 버스의 공제사업자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며, 원고 C, D, E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의사 L, M의 원고 A에 대한 각 신체감정결과, 의 변론 전체의

이 사건 교통사고는 소외 G이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함에 있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경우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위 버스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고, 위 원고의 가족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의사 M의 원고 A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51일간의 개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기왕개호비를 산정함(원고 A가 가족의 개호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해당 금액을 지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피고가 원고 A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로 인정됨).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의사 L의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는 과학기술의 진보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이유로 개당 제조단가 5,300,000원의 보조구인 의수 착용을 전제로 손해배상을 구하고, 피고는 개당 제조단가 1,490,000원을 초과하는 보조구로서의 의수를 착용할 경우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재조정 되어야 하며 원고 A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이 인용될 경우 과잉배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의사 L의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위 23,720,152원 + 5,600,769원 + 10,103,094원의 합계액임.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같은 실제로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전업주부와 같은 경우 인정되어야 할 실제 월 가동 일수가 18일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은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입장에도 배치되며, 아래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당장 직업이 없는 사람에게만 유독 불리하여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등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피고는 소외 G 원고 A에게 지급한 형사합의금 30,000,000원과 기왕치료비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해당 합의금은 손해배상금과 별도의 순수한 형사합의금으로써 소외 G이 원고 A에게 지급한 금원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를 이 사건 소를 통해 구하고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에서 공제할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한 기왕치료비의 경우 원고 A가 이 사건 소를 통해 그 지급을 구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이 부분 주장도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 원고 A가 입은 이 사건 상해와 이 사건 장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59,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468,999,111원(= 39,424,015원 + 370,575,096원 + 59,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2.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1. 11. 24.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깍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위 원고 B의 아내이자 어린 나이의 원고 C, D, E의 어머니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 A가 입은 상해 및 그 치료과정과 장해로 인해 위 원고들이 겪었을 고통의 정도를 고려할 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위자료를 각 원고별로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이도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