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1. 13. 선고 2021가단85712 판결

갑 제1, 2, 3,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유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피고는 원고에 근무하면서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를 한 사실, 피고가 2018. 4. 19. 원고에게 C주유소와 D주유소의 미수금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로 2019. 12. 31.까지 87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으로 위 87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E주유소의 미수금을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그 미수금 채권액 32,650,985원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4,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F에게 E주유소에 대한 유류 공급 시 그 거래에 대해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이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에서 퇴사한 이후인 2021. 5. 19.경 F과 대화하면서, F이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했다고 나무라며 E주유소 미수금 3,200만 원 정도를 변제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네’라고 대답한 사실, 원고의 E주유소에 대한 미수금 채권이 32,650,985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회사 직원이 업무상 책임을 넘어 미수금의 변제책임까지 진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그러한 의사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② 피고가 거래를 책임지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바로 미수금 채권이 발생하면 이를 그대로 지급하겠다는 의미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앞서 본 C주유소와 D주유소의 미수금과 달리 E주유소의 미수금에 관하여는 차용증 등이 작성된 바 없는 점, ④ 피고와 F의 대화에서도, F이 미수금 변제에 관한 서면 작성을 요구하자 피고가 그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결국 이를 거절하였던 점(갑 제7호증), ⑤ 원고가 주장하는 미수금 채권액 지급약정은 이를 보증약정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구두 약정을 인정한다면 이는 위 규정 취지에 맞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E주유소에 대한 미수금 채권액을 지급하겠다고 확정적으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으로 8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21. 6.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청구 일부 인용).

판사 정왕현

각주1) 41,350,985원(870만 원 + 32,650,985원)의 오산 또는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