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0. 27. 선고 2021가합70151 판결

피고들은 2019. 11. 13. 원고에게 경기 양평군 D 지상 3층 규모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착공일 ’2019. 11. 20.’, 사용승인일 ‘2020. 6. 19.(착공 후 7개월)’, 공사대금 ‘892,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체상금률 ‘전체공사대금×0.1%/일’, ‘계약금 103,500,000원은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잔금은 4차로 나누어 지급하되, 마지막 잔금은 사용승인 후 20%를 2달 이내에 지급’하기로 정하여 도급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후 원고는 2019. 11. 26. 공사에 착수하여 공사를 마쳤고, 피고들은 2020. 8. 28.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같은 해 9. 2.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9. 11. 27.부터 2020. 6. 11.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638,760,000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 253,340,000원은 이 사건 건물에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지급하지 않았다.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한 253,34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피고들로부터 요청을 받고 3차례 설계를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추가변경공사를 진행하였는바, 피고들은 그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33,22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위 1. 인정 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모두 마쳤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53,34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판단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판결 참조), 감정인 E(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 결과 및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감정’이라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추가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대금은 26,329,496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추가공사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1, 2, 3층 창호 상부 후레싱 추가 부분도 추가공사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1. 인정 사실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당시 특약으로 “조적공사 중 기초부터 쌓지 못하는 부분(2층, 1층 창호 윗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시공방법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 후 결정하고 공사비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시공방법 : 앙카철물설치＋금속후레싱 또는 콘크리트 내밈(눈썹)＋마감]”이라고 정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원고와 피고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 추가공사 부분은 수급인인 원고가 그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정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원고는 계약서상 위 특약 문구는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일방적으로 추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2, 3층 및 옥탑 천장 단열재 위에 미관상 문제로 드라이비트(매쉬 작업 포함)를 추가 시공하였는데, 위 부분은 도면과 최초 견적에는 포함되었다가 계약 체결 시 피고들의 요청으로 공사비용을 줄이고자 견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위 부분도 추가공사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40호증의 기재에 이 사건 감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허가도면 중 단면도에 위 공사와 관련하여 “메쉬 위 몰탈접착제, 수성페인트 2회”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 시공은 ‘메쉬 위 견출작업’으로 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이 계약 체결 시 도면 기재와 달리 위 부분을 공사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전등 등기구 사양 및 수량 변경” 관련 추가공사에 관하여, 원고가 실제 지출한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7,811,500원을 추가공사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추가공사대금 산정시 단가는 시중 통례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감정인이 2022. 11. 15.자 사실조회 회신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인터넷 시장 물가 조사’와 ‘F 견적서’, ‘G 견적서’의 자재 단가를 평균한 후 요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추가공사비를 산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입면 전체에 벽돌깎기(그라인딩) 작업을 하였으므로 그 공사비를 추가공사대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감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위와 같은 추가공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북측 외부 투과형 담장을 20m 연장하고 높이를 기존 1.2m에서 1.8m로 높여 시공하였으므로 원고가 실제 지출한 공사비 2,350,000원을 추가공사대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위 공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추가공사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 을 제49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이 사건 감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 도중 최초 정한 것과 달리 북측면에 위치한 투과형 담장의 길이를 20m 연장하고 그 높이도 1.2m에서 1.8m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그에 따라 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분 공사는 추가공사로 인정하되, 이 사건 감정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시중 통례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1,467,740원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으로 불필요하게 외벽화스너 구조검토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는바 그 비용은 추가공사대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년 6월경 H에 소속된 건축구조기술사 I에게 이 사건 건물 외벽에 설치되는 화스너의 구조, 강도 등의 검토를 요청하여 그 안전성을 확인하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건물의 구조안전과 관련된 비용은 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있는 이상 이를 시공한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감정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구조안전 검토를 위하여 위 검사가 필요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외부바닥 아스콘 시공을 하면서 콘크리트 포장을 먼저 진행하였으므로 그 공사비용 5,555,992원이 추가공사대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은 20㎝ 높이로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다시 10㎝ 높이로 아스콘 시공을 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이 사건 감정에 의하면 실제 이 사건 건물에는 전체 20㎝ 높이로 단가가 싼 버림콘크리트 시공 후 아스콘 포장이 시공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감정에 따라 추가공사대금을 산정하기로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옥상, 옥탑, 발코니의 벽체(파라펫, Parapet)에 우레탄을 추가시공하였으므로 그 비용 2,158,943원도 추가공사대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감정인은 추가공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감정하였으나, 이 사건 감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실제로 도면과 달리 위와 같은 공사가 추가로 시행되었고, 벽체에 우레탄 시공을 하는 경우 방수효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공사비용을 추가공사대금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소결

피고들의 항변

이 사건 건물 전체에는 많은 하자가 존재하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202,712,190원이 소요되는바, 원고는 피고들에게 202,712,190원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상 원고는 2020. 6. 19.까지 공사를 마치고 사용승인을 받아줄 의무가 있음에도 2020. 8. 28.에서야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지체일수 1일당 공사대금의 0.1%에 해당하는 돈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지체상금으로 62,447,000원(＝892,100,000원×0.1%×70일)을 지급해야 한다.

원고가 구하는 공사대금채권 253,340,000원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7,389,965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원고가 위 돈을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돈을 반환해야 한다.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판단

인정되는 부분

을 제11, 13, 15, 23, 24, 36, 37, 38, 39, 40, 47, 48, 6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사건 감정,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아래 표 ‘하자 항목’란 기재와 같이 미시공 또는 부실시공 등을 한 사실, 미시공 부분을 시공하거나 부실시공 부분을 보수하는 데 같은 표의 ‘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합한 198,066,706원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으로서 198,066,70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 표의 ‘원고의 주장 및 판단’란 기재와 같이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같은 란 기재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피고들이 주장하는 하자 중 그 수리비용이 다른 하자의 수리비용에 반영되는 경우 별도의 하자로 기재하지 않았다(예를 들어 ‘2층 동측 분전반 내부 누수’ 등)].

인정되지 않는 부분

지체상금채권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 기간에 관하여 2019. 11. 20.을 착공일로, 그로부터 7개월 후인 2020. 6. 19.을 사용승인일로 정하고, 지체일수 1일당 전체공사금액의 0.1%를 지체상금률로 정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은 2020. 8. 28.에서야 이루어진 사실은 위 1. 인정 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들에게 지체상금으로 62,447,000원(＝ 공사대금 892,100,000원×0.1%×7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지체상금의 부과는 ‘건물 공사의 완공’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서 제10조에서도 공사 기간을 ‘공사착공일’부터 ‘준공일’로 정하였는바, 원고는 늦어도 2020. 7. 21.경에는 공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준공 서류들을 건축 주측 설계사무실에 전달하였으므로 위 날을 공사가 마쳐진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6, 57, 58, 5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공사계약 체결 전 협의 시에는 공사계약서상 공사 기간과 잔금 지급 관련 기준일로 ‘준공예정일’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피고들의 요구로 ‘사용승인일’로 변경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 기간과 관련하여 2019. 11. 20.을 착공일로, 착공일로부터 7개월 후인 2020. 6. 19.을 사용승인일로 정하고, 마지막 잔금의 지급 시기를 사용승인 후 2달 이내에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은 위 1. 인정 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를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을 공사 종기로 정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공사계약서상 이에 배치되는 기재(제10조, 제27조, 제30조)는 피고들의 부주의로 그에 대한 수정까지 요청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의 공사 중단 요구로 2020. 5. 11.부터 같은 해 6. 8.까지 약 29일간 창호, 유리공사 등을 진행할 수 없었고, 피고들의 요구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조명을 철거 후 재설치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피고들이 공사에 필요한 위생도기류를 지연 발주하여 공사가 연기되기도 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시공을 위한 상세도면이 없어 시공과정에서 건축주와 협의하여 시공 내용을 구체화해야 하는데 그와 관련하여 추가로 시간이 소요된 것이므로 원고는 공사지체에 책임이 없다고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L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2020. 5. 11. 원고에게 조적공사의 안전성을 문제삼아 유리공사의 중단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최종 구조검토결과가 나온 같은 해 6. 5.경까지 창호, 유리공사 등의 진행이 중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와 관련된 공사지체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사정의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들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위한 상세도면이 작성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전제로 공사기간을 정한 점, 조명공사나 위생도기류공사의 경우 공사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공사지체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책임 없이 공사를 지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요구에 따른 창호, 유리공사 중단과 관련된 공사지체에 대해서만 원고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데, 창호, 유리공사가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정의 공사는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전체 공사의 지체일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바, 전체 지체일수 중 위에서 살핀 사정과 관련된 부분을 15%로 인정하여 지체상금 중 원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결국 원고는 피고들에게 53,079,950원(＝62,447,000원×0.85)의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환채권에 관한 판단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3항의 입법 취지와 구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94호)이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 214707 판결 참조).

원고는 안전점검비 등 모두 19,764,631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1, 64, 65, 66, 6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원가계산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17,389,965원이 책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20. 1. 23. 안전난간 및 보호막 설치와 관련하여 M에 13,027,928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20. 2. 29.경 안전그네 등과 관련하여 N 주식회사에 638,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20. 6. 5.경 안전점검과 관련하여 O 주식회사에 1,1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14,765,928원(＝13,027,928원＋638,000원＋1,100,000원)을 사용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위 금액을 넘어서는 나머지 원고 주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고체연료, 천막 등 구입, 신호수, 현장점검, 정리)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제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는 피고들에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거나 미사용된 나머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624,037원(＝17,389,965원－14,765,928원)을 반환해야 한다.

소결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279,669,496원이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할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금은 198,066,706원, 지체상금은 53,079,950원이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반환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2,624,037원인데, 원고의 공사대금채권과 피고들의 위 각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면(다만 피고들에게 변제의 이익이 큰<11> 본 공사대금채권을 먼저 상계하고 이후 추가 공사대금채권을 상계하기로 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추가공사대금 25,898,803원(＝279,669,496원－198,066,706원－53,079,950원－2,624,037원)만이 남게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12>.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피고들의 공사대금 지급채무는 불가분채무관계에 있다) 원고에게 나머지 추가 공사대금 25,898,80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7. 2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3. 10. 27.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