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 11. 선고 2022가단74900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8~22, 30~3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 5~10,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 D가 원고를 명예훼손으로 무고하고 자신 또는 제3자를 통해 원고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D의 형사고소로 원고가 수사의 대상이 되어 불기소 처분을 받았더라도 위와 같은 고소의 경위와 내용,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피고 D가 원고에 대한 위협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피고 E가 이 사건 게시 글을 통해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피고 F이 이를 제3자에게 전파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게시 글의 주된 취지는 원고 등의 발언으로 인해 피고 D가 실질적으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 D가 직장 상사인 원고와 과거 업무내용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눈 이후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그 사직에 대해 피고 F이 항의한 일로 피고 D가 원고로부터 ‘제3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점, 피고 E는 피고 D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해 듣고 이 사건 게시 글을 작성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E가 원고 등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잘못된 사실이나 과장된 감정적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 E가 이 사건 게시 글을 통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글을 제3자에게 전파한 피고 F에게도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