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2. 6. 선고 2023가단64931 판결

피고 E은 2022. 2. 11. 09:30경 I 사무실 앞에서 망 C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망 J과 망 C에게 위협을 가할 듯이 골프채를 휘둘러 망 J과 망 C을 협박하였다(이하 ‘이 사건 협박행위’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12호증 기재 또는 녹음 파일, 갑 제11호증의 1, 2, 3의 각 일부 기재, 을 가 제2호증 기재(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 취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사용자로서 피용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피용자에게 쾌적한 근로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피용자를 보호하고 부조할 의무를 부담한다.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망 C이 망 J에게 가한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은, 업무상 필요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망 J의 인격을 모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면, 망 C의 망 J에 대하여 언성을 높인 폭언과 폭력적인 행동은 망 J의 입사시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어 왔던 점, 망 J은 지인과 근로관련자들에게 ‘사장의 폭언으로 인해 괴롭다’, ‘살고 싶지 않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계속하여 호소하여 왔던 점, 동종 영업에 종사한 적이 없는 망 J이 I에 입사하여 망 C으로부터 과도한 업무를 부여받고도, 업무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고 망 C이 업무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업무수행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 C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심리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충분히 추인할 수 있다. 나아가 망 C의 위와 같은 모욕과 폭력적인 언행이 적어도 3개월 가량 지속된 것으로 보이고, 망 J이 지인들에게 심리적 고통을 호소하고 ‘살고 싶지 않다’고 지속적으로 말하였던 사정, 이 사건 사고 직전 망 J이 유서에 남긴 내용, 갑 제12호증의 4 녹음파일, 갑 제11호증의 1 일부 기재에 의하면, 망 J이 2022. 2. 11.경 울면서 망 C에게 ‘(제가) 많이 힘듭니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망신 엄청 주고, 과장 있는 앞에서 안경 부러뜨려서 저한테 던지셨잖아요’라고 하면서 항의하고 고통을 호소하였는데, 그 후에 망 C은 망 J의 사직 처리를 곧바로 하지 않고 후임자를 구하는 동안 망 J이 출근하던 기간 중 I 사무실에서 망 J에게 폭력적인 언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 J에게 심리적 고통이 과도하게 가해짐으로써 이 사건 사고와 같은 자살행위로 나아가게 된 것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고, 망 C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정도와 내용으로 볼 때 위와 같은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 C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망 J의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와 망 J의 직계존속인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의 이 사건 협박행위로 인하여 망 J은 심리적, 정서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 E은 망 J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들은, 피고 F은 2022. 2. 28. 12:30경부터 2022. 3. 1. 새벽까지 망 J에게 전화하여 I에서 퇴사하지 말라고 만류하고 가족불화의 책임을 망 J에게 전가하는 등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망 J의 심리를 압박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면서 피고 F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의 3 기재에 의하면, 피고 F이 망 J에게 2022. 2. 28.경 전화를 걸어 ‘I에서 퇴사하지 말라, 망 C이 너 때문에 아들을 버렸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망 C이 처음에는 망 J의 업무수행 기대를 하고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말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F은 망 J의 퇴사를 만류하려고 하거나 재고해 줄 것을 권할 의도로 행한 언사로도 보이는 사정이 있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 K이 망 J에게 강요에 이르거나 심한 고통을 줄 정도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말이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고의나 과실로 말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3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기재에 의하면, 망 J이 L 입사 당시부터 근무 기간 동안 과도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과도한 업무의 내용과 업무량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 증명이 없는 이상 이러한 망 J에 대한 업무 부과가 불법행위에까지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 취지

원고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유족일시금 178,024,910원을 공제하면 남는 일실수입 손해액은 193,820,595원이다.

한편, 이 사건 사고는 망 J의 내인적인 요인, 즉 성격, 기질, 입사 전 부정적인 경험으로 인한 정서적 안정 결핍, 불안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사고로 보이는 점, 망 J이 I에 입사하기 전 사업 실패와 경제상 어려움으로 인해 망 J은 이미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연령, 직업 경력으로 보았을 때 자신의 스트레스와 업무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방법을 강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임에도 이에 대해 대처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손해배상 분담에 있어 공평과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위에서 인정되는 손해액에서 20%에 한하여 망 C의 책임을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망 C이 망 J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망 C의 소송수계인들의 소송대리인이 망 C의 망 J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망 J의 망 C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등액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2024. 12. 3.자 준비서면이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에게 2024. 12. 4. 도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위 양 채권의 상계적상일인 2022. 3. 1.에 원금의 각 대등액 범위에서 상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원금은 23,764,119원이 남는다.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망 C의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위에서 본 손해배상책임 제한의 사유, 망 J의 나이 및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망 J의 위자료는 1,000만 원으로, 원고들의 고유 위자료 각 25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망 C의 소송수계인들은 원고들에게 위 사.의 2)항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22. 3. 1.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2.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망 C의 소송수계인들과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박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