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8. 13. 선고 2023가단69028 판결

인정 사실

원고 회사는 피고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직원인 E는 2023. 1. 6.경 원고 회사의 화장실에 가스시설을 설치하였다.

당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원고 B, A이 E의 요청으로 위 시설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는 순간 가스가 폭발하여 위 원고들이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원고 B 등이 피우고 있던 담뱃불 때문이기는 하나, 피고 직원이 가스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그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만(피고가 직원의 선임 및 그 사무 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은 찾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기로 한다.

한편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그 시설물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구체적인 손해 항목이나 액수를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성립하지 않는다.

원고 B에 관하여

일실수입의 계산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생긴 추상의 부위(아래팔 부위) 및 정도(반흔), 나이(1984년생)와 전직 가능성, 위 감정촉탁 결과, 국가배상법 시행령이 정한 노동능력상실률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고 B의 노동능력상실률을 ‘3%’로 정하기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원고 B이 받은 휴업급여 44,430,370원의 대상기간은 2023. 1. 6.부터 2024. 7. 27.까지이므로, 그 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인 10,012,116원(위 표 순번 1~5 표시 금액 합계)에서 위 44,430,370원을 공제하고, 장해급여 6,409,620원을 위 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인 21,809,244원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이에 따르면 원고 B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15,399,624원’이 된다.

기타 손해

기왕 치료비: 22,329,121원

향후 치료비: 0원(레이저 치료 등을 받더라도 부분적인 미용 개선 효과밖에 없으므로 향후 치료비를 인정하지 않고 다만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기로 함)

교통비: 256,000원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22,790,847원(= 37,984,745원 × 60%)

위자료

원고 A에 관하여

일실수입의 계산

기타 손해

기왕 치료비: 5,574,797원

교통비: 96,000원

책임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3,402,478원(= 5,670,797원 × 60%)

위자료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