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2. 20. 선고 2023가단8870 판결

피고는 2022.경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의 모회사인 C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22. 8. 24. C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고 한다)를 하였다.

■ 제40조 : 30일 전의 서면 통지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1개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제47조 : 경제적 보상은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연수에 따라 근로연수 1년마다 1개월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 제87조 : 사용사업주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 해지 또는 근로계약 종료를 하는 경우 이 법 제47조 규정에 따른 경제적 보상기준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8, 17호증, 을제2, 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 취지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270,288위안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화해에 포함된 이 사건 부제소합의에 따라 피고는 그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미지급 임금은 피고가 채권을 포기하였다.

이 사건 화해 조항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무단인출 횡령, 허위운송비 횡령과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부제소 합의에 위반한 청구이므로 부적법하다.

허위운송비 관련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항공회사에 리베이트 자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운송업체인 E에 허위로 운송비를 송금한 것일 뿐, 그 돈은 항공회사에 지급되었고 피고가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으므로 부인한다.

피고는, 위 2의 나. 1)항과 같은 내용의 부제소합의의 본안전 항변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화해의 당사자는 피고와 C이고, 원고 회사는 C의 자회사이기는 하나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주식회사인바, 이 사건 부제소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다. 그리고 부제소합의는 향후 소송상 실체법상 권리를 일체 포기하는 것으로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 회사는 피고가 주장하는 부제소합의의 효력을 받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 제1의 다.항, 라.항, 마.항에 의하면, 피고는 퇴직금의 액수에 대해 분쟁이 계속되고 있던 상황에서 원고 회사의 승인절차 없이 무단으로 원고 회사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위안화를 피고 개인 계좌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업무상 횡령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무단 송금한 금원 동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피고가 반환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 363,141.8위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⑴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193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272 판결 등 참조).

⑵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해 비자금의 소유자인 법인 이외의 제3자가 이를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의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그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바, 이때 그 행위자에게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법인의 성격과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및 실제 사용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⑶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법인의 회계장부에 올라 있는 자금이 아니라 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법인의 비자금은, 그 비자금 조성 동기, 방법, 조성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비자금의 실제 사용용도 등에 비추어 그 조성행위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행위자가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626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1060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을 제8호증, 변론 전체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허위운송비와 관련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고가 보관하고 있던 원고 회사의 돈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⑴ 피고는 허위운송비 횡령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된 수사기관 및 이 변론에서 일관되게, ‘화물운송업체인 E이 국제화물 운송작업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진행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해서 피고가 E에게 비용 상당의 돈을 입금시킨 것은 맞고, 그 이유는 아시아나 항공에 리베이트를 지급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다. E이 곧바로 아시아나 항공에 리베이트 명목의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리베이트 지급은 당시 원고 영업을 위해 필요한 것이어서 피고가 단독으로 결정하였고 원고 회사에 보고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그로 인하여 상당한 영업이익을 창출하였다. 피고가 개인적으로 착복, 소비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⑵ E에 운송비 명목의 돈이 송금된 거래내역 자료는 있으나, 피고가 그 돈을 다시 되돌려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에 대하여 허위운송비 관련 횡령 혐의를 수사한 수사기관은 2024. 3. 22. 피고가 허위운송비를 되돌려받은 증거가 없어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⑶ 중국 내의 화물운송업계의 현황, 화물운송영업 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자금 마련의 필요성이 있었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을 제1호증에 의하면, 2021. 3.경 허위운송비 송금 관련하여 피고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가 결정되었다가, 다시 급여감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당시 원고 회사도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리베이트 목적의 자금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F에게 원고 회사의 관리지침과 정상적 금원 관리방법에 어긋난 방법으로 허위운송비를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에게 위 송금에 대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중국근로계약법 제47조에 따라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270,288위안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위 퇴직금 270,288위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2021년 3월분 임금 60,000위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60,000위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피고가 위 미지급 임금채권을 포기하였거나 면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중국 근로계약법 제87조에 따라 이에 대한 배상금으로 270,288위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제2의 가.의 2)항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화해에서 피고는 원고 회사와의 근로관계의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 원고 회사의 모회사인 C에게 화해합의금을 받고 퇴직금, 미지급 급여 이외에 다른 근로자로서의 채권은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이러한 서면은 원고 회사에게 통지되어 결국 퇴직금, 미지급급여 이외에는 피고가 근로자로서 원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해 면제 의사 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퇴직금액 상당의 배상금 270,288원과 대표통지금은 절차상, 실체상의 위법, 부당한 해고에 대한 보상 내지 배상을 위해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구체적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 근속에 대한 보상인 퇴직금과는 구별되는 점, 이 사건 화해가 피고가 향후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지 않겠다는 것과 결부되어 피고가 C로부터 화해합의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부당해고와 관련한 채권은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화해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배상금과 대표통지금을 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회사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퇴직금, 미지급 임금의 일부인 270,288위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금원에 대하여 피고의 이행청구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3. 12. 5.부터 원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2. 20.까지는 지연손해금 이율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연 5%, 그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 통보일 다음날인 2022. 3. 1.부터 위 금원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하고 있는데, 위 금원의 지급기한에 관하여 약정한 근로계약 혹은 이를 규율하는 중국근로계약법의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한다.

판사 박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