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11. 16. 선고 2023고단188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884

판결선고

2023. 11. 16.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고소인의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다가, 2022. 12.29. 퇴사한 후, 고소인을 근로계약서 미작성,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진정한 사실, 고소인은 2023. 3. 23. 피고인에게 35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진정을 취하한 사실, 그 이후 고소인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피고인이 고소인의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이상 고소인은 계약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경력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즉, 가사 피고인이 경력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이는 채용에 관한 것일 뿐, 고소인의 임금 지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피고인이 고소인의 학원에 근로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근로 제공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고소인은 임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만일 임금 지급과 피고인의 채용 과정에서의 거짓말이 인과관계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고소인이 임금 지급 이전에 피고인의 거짓말을 알아냈음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불가피하게 임금을 지급할 경우 사기미수죄가 성립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1>.

그렇다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와 임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완

각주1) 채용 과정에서 위계를 사용하여 취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기는 하다. 그런데 본건의 경우에는 고소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경력에 대하여 거짓말을 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뿐이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서류를 작출하여 제출하는 등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를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오히려 고소인이 피고인을 채용하기 이전에 피고인에게 자신의 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충분한 심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