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6. 27. 선고 2024가단62895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본 각 증거들, 갑 제18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체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에서 2024. 1. 31.까지 근무한 사실, 이 사건 대출금 등의 합계는 별지 금액 기재와 같이 62,361,814원이고 피고가 미지급한 이 사건 급여 등의 합계는 15,904,789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등 및 이 사건 임금 등의 합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금액의 합계인 78,266,603원 및 그 중 ① 이 사건 급여 등의 합계인 15,904,78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급여 등의 지급일인 2024. 1. 31.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4.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이 사건 대출금 등 중 39,998,604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24. 2.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 4.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이율인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인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이 사건 대출금 등 중 9,851,3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4. 9.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④ 이 사건 대출금 등 중 나머지 12,511,91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5.4.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5.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가 취득한 근로소득세 환급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 대출금 등에 납부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제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원고의 약정금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이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판사 서민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4가단62895

판결선고

2025. 6. 27.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