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1. 6. 선고 2024고단175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750

판결선고

2024. 11. 6.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판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 징역 4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은 업무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 및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언행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존중이나 애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에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의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밝히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동환

각주1) 공소사실의 모두사실에는 “피고인은 피해자 D(남, 44세)의 대학 선배로, 2012년부터 공부방,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고용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모두사실에 기재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고용관계에 대해서 다투고 있고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는 2024. 7. 29. ‘피해자가 피고인의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기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고용관계 여부가 판시 각 범행의 구성요건 자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이 부분 기재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