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 5. 16. 선고 2025가단53791 판결

원고들의 지위

원고 A는 2009. 3. 1.경부터, 원고 B는 2008. 3. 1.경부터, 원고 C(한국명: D, 이하 ‘D’이라 한다)은 2012. 3. 1.경부터 피고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G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에서 부교수로 근무하며 강의 등 노무를 제공한 사람이고, 원고 E는 2006. 3. 1.경부터 2025. 1. 7.까지 이 사건 대학에서 부교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2015년 급여계약을 기준으로 2016. 2.경까지, 원고 A는 월 3,984,000원, 원고 B는 월 4,025,000원, 원고 D은 월 4,067,000원, 원고 E는 월 4,484,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고 있었다.

대학구조조정 규정 제정 및 관련 민사판결의 확정 등

이 사건 대학은 2016. 2. 17. 주당 교수시간이 책임시수에 미달하는 교원에 대하여 그 미달하는 교수시간이 책임시수의 25% 이하일 경우 급여의 80%, 25%를 초과하고 50% 이하일 경우 급여의 60%, 50%를 초과할 경우 급여의 50%만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학구조조정규정’을 제정하였고(시행일은 2016학년도 1학기부터로 정해졌다), 2016. 8. 11. 및 2016. 12. 30. 책임시수미달률이 25% 이하일 경우 급여의 80%, 25%를 초과하고 50% 이하일 경우 급여의 60%, 50%를 초과하고 75% 이하일 경우 급여의 40%, 75%를 초과할 경우 급여의 20%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각 개정하였다(이하 제정 및 개정된 위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원고 A 등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가합138호로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하여 삭감하여 지급한 기본급 차액 등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20. 7. 10. 위 사건에서 ‘이 사건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적용을 받는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불이익한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의 동의를 받거나 사후 추인을 받은 바 없으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삭감된 기본급 차액 지급의무를 인정하여 원고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서울고등법원 2020나2027349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1. 11. 24. 제1심판결의 이 사건 규정에 대한 무효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피고에게 임금 차액 지급을 명하는 변경판결을 하였고, 피고가 이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2022. 3. 31.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면서 제2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민사판결을 통칭하여 ‘관련 제1 민사판결’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관련 민사판결의 진행과 무관하게 이 사건 규정 및 신입생 감소를 예상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교원들의 연봉을 매년 약 10%씩 감액하여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6. 4. 1. 원고 B, D과 위와 같이 감액된 금액을 연봉으로 한 급여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관련 행정소송 판결의 확정 등

한편, 피고가 관련 법령에 따른 이사를 정해진 기간 내에 선임하지 못하자 교육부장관은 2020. 7. 2. 피고에 대하여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하였고, 위 임시이사 선임처분으로 선임된 임시이사들은 2021. 5. 27. 종전 ‘교원보수 및 복무규정’을 ‘교원보수 규정’으로 개정하는 결의를 하였고, 위 결의에 앞서 2021. 4. 1. 이 사건 대학 총장은 이사장의 대리인 자격으로 원고들과 교원급여계약(이하 ‘2021년 급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서울행정법원은 2021. 7. 23. 위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20구합78001), 교육부장관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22. 4. 7. 선고 2021누56109 판결)가 기각되고, 상고(대법원 2022두40512)가 2022. 8. 18. 심리불속행 됨으로써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행정판결을 통칭하여 ‘관련 행정판결’이라 한다).

임시이사들의 사임 및 기존 이사 측의 복귀와 공제된 임금 지급

관련 행정판결 중 교육부 장관의 항소가 기각될 무렵인 2022. 4.경 교육부장관에 의해 선임되어 있던 임시이사들이 사임하고, 이 사건 대학 설립자 측 사람들이 이사회로 복귀하였다.

이후 피고는 2022. 8. 25.경 관련 행정판결의 경과에 따라 임시이사 파견기간 중인 2021. 4. 1. 체결된 피고와 원고들 사이의 2021년 급여계약은 무효라고 보고, 이전에 감액된 2019년도 기준 임금을 정당한 임금이라고 판단한 다음, ‘2022년 8월분부터 2023년 2월분까지 7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2021. 4. 1.부터 2022년 6월분까지 2021년 급여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과다하게 지급된 임금을 정산하고 나머지를 지급하겠다’고 원고들에게 안내를 하였다.

피고는 위 2)항 안내에 따라 2022년 8월분 임금부터 원고들에 대해서는 2019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기존 지급액을 공제하는 방식 및 2019년도 임금 기준으로 각 임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들의 임금 청구의 소 제기(관련 제2 민사판결)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24가단57473호로 피고가 임금삭감의 근거로 제시하는 이 사건 규정은 관련 제1 민사판결에 따라 무효이므로 유효한 급여계약은 2015년 급여계약이고, 원고 B, D은 2016. 4. 1. 피고와 별개의 급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급여계약도 기존 취업규칙보다 불리한 내용이어서 무효이므로, 피고가 임의로 삭감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24. 11. 22. 원고들에 대하여 적용될 기준 급여계약은 2015년 급여계약임을 인정하면서, 피고의 2019년 급여계약에 대한 주장을 배척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서울고등법원 2024나2064667로 항소하여 현재 재판계속중이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파면처분 및 파면처분 취소 결정

원고들의 주장

피고의 주장

관련법리

원고 A, B의 교수 지위 인정 기간에 대한 판단

임금에 대한 판단

임금액 계산 등